피망머니 전국서 딱 한 군데만 남은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조례’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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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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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 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25개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로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이름을 바꿔 지원조례 명맥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손흥민 ‘한가위 골 선물’ 준비홍명보호, 남미 강호와 2연전
프로야구 5일부터 포스트시즌프로농구는 오늘 대장정 출발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에도 스포츠 무대는 뜨겁게 달아오른다. 최장 열흘 동안 이어지는 한가위 황금연휴 동안 국내외 주요 종목에서 굵직한 빅매치와 대회들이 줄줄이 펼쳐진다.
손흥민(LAFC·사진)은 이번 추석 연휴에 ‘한가위 축포’를 준비한다. 손흥민은 추석 당일인 6일 오전 10시 LA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전에서 프로 데뷔 후 첫 리그 5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MLS 진출 이후 8경기에서 8골 2도움을 기록 중이며, 최근 4경기 연속골 포함 7골 1도움으로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남자 축구대표팀은 연휴 막판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에서 남미 강호와 잇달아 맞붙는다. 오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브라질과, 14일 같은 장소에서 파라과이와 친선전을 치른다.
4일 오전 5시에는 20세 이하 한국남자 축구대표팀이 칠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파나마와 싸운다. 한국과 파나마는 나란히 1무1패(승점 1점)를 기록 중이다.
KBO리그는 5일부터 포스트시즌에 돌입한다. 4위를 확정한 삼성은 5일 홈 대구에서 5위 팀(NC 또는 KT)과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을 치른다. 1승 어드밴티지를 안은 삼성이 무승부만 해도 준플레이오프에 오른다.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 팀과 3위 SSG가 격돌한다. 1·2차전은 8·9일 인천에서 열린다.
프로농구는 3일 정규리그 개막을 맞는다. 디펜딩 챔피언 창원 LG가 홈에서 서울 SK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르고, 10개 구단이 팀당 54경기(6라운드)를 치러 정규리그 우승 팀을 가린다. 같은 날 서울 삼성-부산 KCC전, 울산 현대모비스-원주DB 경기도 열린다.
프로농구는 연휴 기간(3∼12일) 매일 경기가 이어진다. 수원 KT 지휘봉을 잡고 코트로 돌아온 문경은 감독, 삼성을 떠나 KCC 코치를 거쳐 감독으로 재도전하는 이상민 감독, 17년 만에 안양 정관장에 복귀한 유도훈 감독 등의 대결구도가 흥미로운 시즌이다. 또 양동근(현대모비스)과 손창환(고양 소노) 감독은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다.
명절 전통 종목 씨름은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로 흥을 더한다. 대회는 2일부터 8일까지 울산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열린다. 김무호(울주군청)는 한라급 3연패에,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는 백두급 통산 16번째 정상에 도전한다. 여자부 무궁화급의 이다현(부산)은 대회 4연패에 도전한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9~1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ISU 월드투어 1차 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 성적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전권과 직결된다. 남자부는 임종언·신동민이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고, 황대헌이 복귀전을 치른다. 여자부 최민정·김길리도 출전한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박현서, 유동한, 허지유, 윤서진이 8~11일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ISU 주니어 그랑프리 7차 대회에 나선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부과 의원 등 ‘헬스케어’ 업종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결제 기업 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된 해외 발급 개인 비자카드의 사용 내역을 분석해 30일 공개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전체 카드 결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상위 7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결제액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으며 대만과 홍콩의 결제액은 1년 전(2023년 4월~2024년 3월)보다 50% 이상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면서 이들 7개국 관광객의 전체 결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특히 병원이 포함된 헬스케어 업종 결제액이 58% 증가해 전체 결제액의 15%를 차지했다. 비자는 “상세 가맹점 기준으로는 피부과 의원 결제가 주를 이뤘다”며 “관광객 사이에서 ‘K-뷰티 시술 경험’이 하나의 관광 코스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뷰티·헬스 전문 드럭스토어가 포함된 할인점 결제도 63% 증가했으며 여드름 치료제와 재생 크림 등을 판매하는 약국 업종 결제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헬스케어뿐 아니라 편의점, 외식, 레저 등 일상적인 소비와 여가 활동 전반에서 결제액이 고르게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생활방식 그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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