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국영방송도 재판도 ‘스톱’…미 정치인들 “국립공원은 열어두자” > 공지사항

분트 국영방송도 재판도 ‘스톱’…미 정치인들 “국립공원은 열어두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10-08 06:21

본문

분트 공공 서비스 중단되며 ‘혼란 계속’…예산안 합의 불발에 장기화 우려공화·민주 의원들 “국립공원 폐쇄 땐 지역경제 악영향” 개방 안간힘
미국 의회의 임시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하면서 법원·국립공원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셧다운 중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이민법원의 난민 심사 등 주요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난민 신청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법원에 출석했지만 심리가 취소됐다. NYT는 “셧다운이 몇주간 계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미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 80명을 해고했다. VOA 페르시아어·중국어 웹사이트에는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폐쇄가 발생해 VOA 방송이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던 미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산업분석가 테드 로스먼은 “연방주택청, 재향군인청, 농무부 대출을 받으려던 주택 구매자들은 셧다운 기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국립공원이 일부만 개방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전날 연방 국립공원관리청(NPS)은 국립공원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할 것이나 시설 보호가 어려워지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NPS 직원 1만6000명가량이 휴직에 들어갔고 국립공원에는 최소한의 안전 담당 인원만 남았다.
공화·민주 양당 소속 주지사와 정치인들은 국립공원 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공원 문을 열어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 오버놀트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국립공원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뼈대”라면서 내무부에 운영 지속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레지 존슨 유타주 천연자원부 부국장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공원 폐쇄는 방문객뿐 아니라 방문객에 의존하는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뉴욕의 대표 관광지 ‘자유의 여신상’이 폐쇄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미국 사회 일부가 마비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최근 백악관의 문서들과 전현직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전 셧다운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셧다운 기간에도 업무 대부분이 계속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장애를 겪는 사태를 계기로 근거 없는 ‘혐중’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 SNS에 올라오고 유튜버들이 이를 인용하면서 확산에 앞장서는 양상이다.
지난 3월 영남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도 “중국인이 개입돼 있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날 때마다 근거 없이 특정 국가 혹은 민족의 범행으로 단정 짓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6일 밤부터 엑스에는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한국의 모든 민간데이터를 중국에 넘기려는 시도”라거나 “공교롭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직전 주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구독자 22만여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에서 ‘국정자원 화재가 단순 화재가 아닌 ‘작전명 화재차이나’이며, 부정선거 데이터를 모두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도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화가 망가져 수기 작성으로 입국하는데, 신분증도 아무거나 복사해 내면 된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신장위구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음모론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확산했다.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집회를 열어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28일 음모론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별도 관리돼 이번 화재와 관계가 없다”며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인까지 ‘혐중’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의 범죄행위·전염병 확산에 국민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음모론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혐오 문제가 레드라인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이대로 두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차별·혐오가 재생산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혐중’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혐오·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혐오·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57개가 복구됐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1일째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은 24.3%다. 이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온나라 문서와 메모보고 사용이 재개됐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도 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 647개가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당시 화재로 전소된 대전 본원 7-1 전산실 내에 있어 직접 피해를 본 정보시스템 96개를 대구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7일까지 수립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분트 국영방송도 재판도 ‘스톱’…미 정치인들 “국립공원은 열어두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