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 좌시 않을 것” > 공지사항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 좌시 않을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10-08 05:08

본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진수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오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중국인 상대로 혐오성 구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늦어 적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런 결정이 언어·신체적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같은 달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자유대학은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뒤 법령이 정하는 시간을 넘겨 제한 통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이 지나 금지 통고를 하려면 집회 등이 이미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며 “서울경찰청은 10여 일이 지나서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집시법 8조1항)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져 제한 통고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자유대학이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는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시법은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이 건과 별개로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했다가 옥외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 좌시 않을 것”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