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러시아, 한국·EU서 도난당한 ‘인터폴 수배 차량’ 자국 내 등록 허용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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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러시아가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도난당한 뒤 자국으로 반입된 차량을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럽에서는 이 법안이 자동차 절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이체벨레는 29일(현지시간) 러시아 내무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적대국의 요청으로 인터폴 수배 목록에 오른 차량을 러시아 교통경찰청(GIBDD)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매체인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러시아 내무부는 이와 관련해 “적대국의 주도로 수배 목록에 오른 차량 소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적대국’으로 분류한 나라는 EU 27개 회원국을 비롯해 한국·스위스·노르웨이·미국·캐나다·일본·호주 등이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분실 신고한 차량, 즉 점령지에서 빼앗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합법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국제 수배 중인 차량의 등록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해당 차량이 수배 목록에 오른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적대국’ 당국이 러시아의 차량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무부는 독일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독일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러시아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1월 기준 독일이 국제 수배를 신청한 차량 123대가 러시아 내에서 발견됐지만, 독일 당국은 수배 이유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은 도이체벨레에 “러시아 당국의 차량 조회 요청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민사상 소유권 문제여서 BKA 관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KA에 따르면 2024년 독일에서 도난된 차량은 3만 373대이며 이 가운데 30%에도 못 미치는 8858건만 해결됐다.
베를린 경찰 노조(GdP) 벤야민 옌드로 대변인은 러시아의 법안 초안을 “범죄를 조장하는 재앙적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차량 절도 건수가 수년째 높은 수준인데 이런 법이 생기면 국제 차량 밀수 조직에 맞선 수사 당국의 싸움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러시아 연방공공회의소(OPRF)의 알렉산더 홀로도프는 러시아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뉴스 인터뷰에서 “차량을 독일에서 팔아 러시아로 보낸 뒤 한 달 뒤에 분실 신고를 하면 독일 보험사에서 보상금까지 받는 수법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이미 성행했다”며 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러시아 변호사인 세르게이 스미르노프도 “유럽에서 차를 훔치고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은 뒤 차량은 러시아로 불법 반입돼 등록을 통해 합법화되는 구조”라며 새 법이 보험 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내분이 잦아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호남, 경기 등 험지에서는 구인난을 겪으며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출마를 시사하는 지경까지 벌어졌다. 6·3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전국 석권을 노리며 동진에 나선 민주당과 내홍 및 인물난에 발목 잡힌 국민의힘의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에 따른 내홍이 이어졌다. 법원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무소속으로 나와 여러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저항을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당이) 이런 짓을 되풀이할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이 전 위원장도 지도부에 재고를 촉구하는 한편 선거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당내에선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구시장 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보수표가 흩어져 국민의힘이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 지역 유권자 분들이 우리 당 후보가 난립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컷오프 또한 존중돼야 할 경선의 과정”이라며 “선당후사의 고귀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의 전격 출마와 국민의힘의 난맥상이 겹치면서 ‘보수의 심장’으로 불려온 대구가 격전지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8명과의 일대일 가상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지난 25일 발표됐다. 신공항·공공기관 유치·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김 전 총리가 거대 집권 여당의 지원을 통해 해결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김 전 총리 견제에 나섰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청래 대표의 동진 정책을 위한 호출”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온갖 몽니로 TK(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 것을 550만 대구·경북민은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대구 시민들이 대구를 살다가 떠나서 평범한 서울시민·경기도민이 됐다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김 전 총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예비후보 6명의 첫 경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경선을 치르고 있는 호남과 경기에서는 유력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전북지사의 경우 출마 희망자가 한 명도 없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경기지사조차 구인난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는 여론조사 상위권에 오른 유승민 전 의원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했으나 유 전 의원은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전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겠다”며 호남 출마를 시사했다. 구인난에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공관위원장까지 선수로 나서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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