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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 미 장성 수백명 모아놓고 “반대 세력과 도시에서 전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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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10-09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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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지휘관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군대가 미국 도시들을 ‘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반대 세력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취임 후 불법 이민 단속, 범죄 근절, 시위 진압 등의 명목으로 군 동원을 확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군 정치화·사유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 속 혈세 낭비 지적에도 수백명의 장성급 지휘관들을 소집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뚱뚱한 군인들을 보는 게 지겹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군대 기강 잡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 연설에서 본토 수호를 최우선 임무로 제시한 뒤 “미국은 내부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거명하며 “우리는 하나씩 바로잡아나갈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중 몇몇에게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것도 전쟁, 내부로부터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도시들을 “군대, 주방위군의 훈련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곧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도시들은 진보 색채가 뚜렷한 민주당 텃밭으로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타격, 베네수엘라 선박 공습 등을 옹호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등 정적 공격, 관세 정책과 투자 유치 성과 홍보 등 정치 유세에서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퇴역한 전함을 다시 도입하겠다거나 “나는 우리의 핵을 재건했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도 했다.
1시간10분여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동안 대다수 장성들은 무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박수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으나 장성들의 표정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정치적 의견표명을 자제하도록 훈련받는 군인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자리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연설한 헤그세스 장관은 군대 내 좌파 이념을 배척하고 신체·용모 기준에 미달하는 군인들을 퇴출하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뚱뚱한 장군과 대령들이 국방부와 미국 및 전 세계 사령부를 이끄는 것은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턱수염, 긴 머리, 피상적인 개인 표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발과 면도를 하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중립적’ 신체 역량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여성이 (통과)하면 훌륭한 것이고 못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미 언론들은 예비역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에서 싸우는 법에 대해 장성들에게 강의했다고 조롱했다. 이라크에서 해병대 특수작전을 지휘했던 엘리엇 애커먼은 뉴욕타임스에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으로 잔뼈가 굵은 그의 선임 군인들에 대한 정신 나간 모욕”이라고 말했다.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술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일반 심사는 물론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우선심사보다 15일~1개월가량 1차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특허·실용신안은 일반 심사의 경우 1차 심사까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가 나온다. 상표 출원의 일반 심사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고, 우선심사 대상이면 45일 걸린다. 초고속심사를 받으면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차 심사 기간이 최장 1개월로 단축되고, 상표는 30일 내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결과까지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심사(6개월 이상)를 받을 때보다 4개월 단축된다. 상표는 75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초고속심사는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전지 등 지식재산처가 지정·공고한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국제출원을 위한 기초출원인 경우 등이다. 최근 3년 내 지식재산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 대상이 된다.
[주간경향] “사람들은 시민단체 활동이 뭔가 나와는 굉장히 멀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해요. 완전 다른 세계인 것처럼요. 한편 SNS에서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기사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후원을 하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서로 만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생겨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지난 9월 10일 정식 론칭한 ‘슈퍼스톰’은 디자이너와 활동가, 작가 등 3인이 의기투합해 만든 비영리단체다. ‘구호’ 그 자체보다 ‘말 거는 방식’, ‘소통의 방식’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영리단체와는 차이가 있다.
슈퍼스톰은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다른 비영리단체들처럼 여성, 동물권, 국제 문제 등 하나의 주제를 정해두지 않는다. 대신 평소 느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모여서 스스로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의제를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한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테마는 분기마다 새로 결정되는데, 올 하반기 테마는 ‘다른 일상은 가능하다(Stop Normalizing)’이다. 매일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노동 등에서부터 기후위기까지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 일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해보자는 취지다.
정식 론칭 이전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에 기획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담은 티저레터도 발행했다. 신기하게도 SNS 등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다. 론칭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정기후원 회원 60여명, 뉴스레터 구독자 600여명을 넘어섰다. 과연 무엇이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일까?
지난 9월 30일 슈퍼스톰 신인아 대표, 백희원 활동가, 황효진 활동가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슈퍼스톰이 무슨 단체인지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렵다. 통상 단체들이 ‘환경’, ‘여성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왔다면, 이 단체는 특정 분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사회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든 변화시켜보려 시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모일 수 있을지에 주목하기로 했다. 주제보다 사람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성원들은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에 대한 사회운동”이라 정의했다.
이런 접근법은 신인아 대표가 지금까지 디자이너로 다양한 비영리단체와 일을 함께하며 소통해온 경험에서 우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과거 제가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단체와 교류·협업하면서 느꼈던 건 (보통 우리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다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주제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성 문제 따로, 동물 문제에 따로 이런 식이 아니라 기후위기든 어떤 문제든 서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관계 맺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는 특정 주제보다 소통과 만남 그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이들이 ‘소통’을 중심에 둔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오늘날 우리가 숨 쉬듯 접하는 주변 세계, 미디어가 자연스러운 만남과 어울림, 소통을 가로막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백희원 활동가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사회운동은 사람들이 만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매일 접하는 SNS 알고리즘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소식보다 소비를 조장하는 글, 광고 등이 훨씬 많이 떠요. AI 문제의 경우에도, 보통 SNS에는 AI로 어떻게 대체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돈을 벌 것인가 등의 이야기밖에 없고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접하기조차 어려워요.”
왜곡된 알고리즘은 소비를 조장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날 기회를 빼앗고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나 좌절감을 키우는 데 특화돼 있기도 하다. 백 활동가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날엔 아예 사람들이 만날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취향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사회적 이슈나 정치에 대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고민을 나눌 만한 공간이 없죠. 이런 고민을 가족, 친구들이랑도 나누기 어렵다 보니 온라인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온라인 공간은 극단적으로 빨간색 파란색(네편 내편) 이런 대립으로 돼 있잖아요. 언론이나 SNS에서는 자극적이고 욕하고 싶고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바이럴이 되다 보니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도 그간 내가 느꼈던 무력감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슈퍼스톰은 론칭 이후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우울한 분위기였을까? 그렇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사전 응답에서 ‘AI’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모여보니 AI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했어요. 주변에서 하도 AI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현상에 대한 ‘감정’만 있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여기에 와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알게 되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12·3 불법 계엄 이후 광장에서의 경험도 소통과 관련된 고민을 한층 깊게 만든 계기가 됐다. 당시 매주 이어진 집회와 ‘2030여성의 응원봉 연대’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 사람들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 새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일상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당시 광장에서 나왔던 다채로운 말과 의제가 종적을 감췄다.
원래 사회운동이나 집회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는 황 활동가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의 허망함에 대해 말했다.
“처음 집회에 나갔을 땐 정말 고무적이었어요. SNS에서 우울한 기사만 보다 광장에 나가 보니 ‘왜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랑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당시 집회 나가는 게 일상일 정도로 매주 나갔거든요. 카드뉴스 등도 만들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나니까 그 광장에 있던 시간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의 밀도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는 당시에 했던 고민이 이번 테마(‘다른 일상은 가능하다’)로도 연결됐다고 했다.
신 대표는 집회에 참여하는 경험, 서로의 개별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규모’에서 서로 연대한다는 감각을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전에 <정치는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저자는 시위 자체가 정책이나 사회를 바꾸는 데는 딱히 큰 효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해요. 대신 시위는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위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신 대표는 기존의 많은 시위가 참여자들을 바꾸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는 서로 참여한 사람들 개개인과 사귀고 존재를 인지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2차 남태령’에서의 경험을 인상적으로 꼽았다. 1차 남태령 이후 지난 3월 또 한 번 경찰이 트랙터의 상경을 막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했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시위 인원은 그를 포함해 100여명 남짓에 불과했다.
“당시 언론사 사진기자들은 통상적인 ‘시위스러운’ 사진을 찍어갔어요.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나 고뇌하는 사람들요. 사실 거기서 일어난 일 중엔 훨씬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출근 준비하다 나온 아저씨도 있었고, 어떤 분은 갑자기 “절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고. 갑자기 플루트를 부는 사람도 있었죠. 막상 가보니 무서운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용기를 내고 노력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엔 의외로 거창한 대의보다 상대를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친밀감’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제2남태령 당시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도 집회에서 다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얼굴이랑 이름을 알아야 어떤 사회운동도 힘을 받는다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활동가든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고 격의 없이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민주적인 연결 방법을 고유하게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구성원들이 ‘대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슈퍼스톰은 앞으로도 뉴스레터, SNS를 통한 소통 외에도 꾸준히 오프라인 모임 혹은 모임의 지원 등을 통해 네트워킹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연결을 위한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해갈 예정이다. SNS의 알고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보거나, 지역에서 다양한 소규모 모임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있다.
신 대표는 말한다. “슈퍼스톰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무엇인지 언어를 붙일 수 있다면 대항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에 대해 말하고,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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