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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김경식의 이세계 ESG]기대와 걱정이 중첩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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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10-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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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지난 10월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후’가 정부 부처 이름에 들어갔다.
부처 출범 전부터 찬반양론이 많았다. 찬성하는 쪽에선 기후 대응, 에너지 전환, 환경 규제를 한 부처에서 조율하면 이해상충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늦지 않게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반대 진영에선 이해상충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싸우느라 일이 제때 진행이 안 되고 결국 둘 다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영국·프랑스가 에너지와 기후 부서를 합쳤다가 곧 원상 복귀한 것을 실패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파리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이 지났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기업 경영을 넘어 국가의 성장 전략에도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 성장과 환경 문제가 충돌하는 대신 조화를 이뤄 환경을 개선하는 것 역시 성장의 한 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번에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기존의 이질적인 두 조직(산업부와 환경부)이 일부 합쳐진 형태다. 이러한 시도가 진정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공 위해선 전력시장 개방 필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두 가지 필요조건은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이고,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은 출범 후 첫 장관의 현실 파악 역량과 시장 활용 능력이다.
전력시장 개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기서 개방이란 민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전기 ‘요금’을 전기 ‘가격’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가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지역 편재성·간헐성·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전기 가격을 매개로 실시간 수급조절이 필요하다. 정부의 가격 규제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쌓였고, 민간 투자의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가 송배전 제약으로 버려지고, 소비자 역시 아무 선택권 없이 주어진 가격체계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전력산업 개혁의 핵심인 탈탄소화, 지역분산화, 디지털화는 실시간 전기 가격을 매개로 진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관련 신산업 성장도 유발될 수 있다. 전력시장을 개방한 나라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기존 사업 확장,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기존 산업 사이의 융합 등을 통해서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에너지 부문에 접목해 전력 계통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에너지 플랫폼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엔테크(En-Tech) 기업들도 급부상하고 있다.
새 조직의 성공을 위한 두 번째 필요조건은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다.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흘러 현재 제4기 배출권거래제(2026~2030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배출권 할당의 전제가 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정이 임박해 있다.
배출권 가격은 탄소배출 기업뿐만 아니라 저탄소 기술 스타트업 등 탄소 감축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신성장 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적은 배출권 유상 할당이 그 이유라는 주장도 있으나, 유상 할당을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이 소수에 집중되면 과점 보유자의 집단 행위로 인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무상 할당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업종이 아니라 ‘기업’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탄소 누출을 우려해 업종별 동일한 잣대로 보호한다는 취지가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촉진할 수도 있다. 최근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한 모 산업에 기업별 유상 할당이 도입되었더라면 지금쯤 일부 기업은 오히려 상대적 경쟁 우위에 있었을 것이다.
유명무실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도
마지막으로 장관의 높은 현장 이해도가 요구된다. 지난 9월26일 산업부문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서 김성환 장관은 “문재인 정권 때 수소환원제철 100만t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한도 3년 늦춰지고 규모도 30만t으로 축소돼 아쉽다”고 했다.
철강 생산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원제를 기존의 코크스에서 수소로 바꿔야 하는데, 이 전환이 상업성을 갖는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사용하는 환원제인 코크스는 1700년쯤부터 퍼지기 시작했으니 인류가 철강 환원제를 목탄에서 코크스로 바뀌는 데 2000년이 걸린 셈이다. 용광로의 용량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인류가 처음으로 연산 100만t 규모의 용광로를 운용하기까지는 250년이 걸렸다. 1973년 가동한 우리나라 첫 용광로도 연산 103만t이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가 1995년 도입한 코렉스(COREX) 기술은 20년을 시도했지만 60만t 규모에서 좌절됐고, 문제점을 극복한 파이넥스(FINEX)는 60만t에서 200만t으로 키우는 데 20년이 걸렸다. 파이넥스 역시 용량 확대는 2007년 준공된 3호기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환원제가 모두 석탄이었다. 이 환원제를 그린수소로 변경해서 최소 200만t 규모로 키우는 것이 가능할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전 세계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용광로 안에서 철광석(Fe2O3)의 산소(O2)는 석탄(C)을 만나 이산화탄소(CO2)가 되어 발열을 하지만, 수소(H2)를 만나면 물(H2O)이 되어 흡열을 한다. 용광로 내부의 온도·기압·송풍 조합이 근본적으로 바뀌기에 이제껏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다.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초대 장관의 명확한 현실 인식과 복잡한 문제일수록 시장 원리를 활용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인 10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임진각 일대는 안개로 둘러싸였다. 관광객들은 망원경에 눈을 대고 북녘을 바라봤지만 희미한 윤곽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번 80주년 행사에는 리창 중국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퉁룬 시술리 라오스 국가주석 등 외국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 북한은 전날 열린 경축행사에 이어 이날 밤에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내놓으며 관계 회복의 뜻을 내비쳤지만 북한 반응은 냉담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8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리재명은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을 보고 제가 위인 되기를 기대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라며 북한의 반응과 별개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함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 모두가 오는 13일이나 14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젯밤 우리는 중동에서 중대한 돌파구에 다다랐다. 많은 사람이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자 지역 전쟁을 끝냈고 더 큰 차원에서는 평화를 만들어냈다”며 “나는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남아 있던 모든 인질의 석방을 확보했다”며 “그들은 월요일(13일)이나 화요일(14일)에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데려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며 “인질들을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을 장소들도 있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인질들을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며 “내가 직접 방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이집트에 가서 합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고 인질 석방 과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은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내는 데 우리나라가 한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전쟁을 해결했고 이번이 여덟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역시 해결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매우 곧 중동으로 떠날 예정이고 그 일에 참여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사실에 이렇게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이란마저도 가자 평화 구상에 지지를 보냈다면서 “우리는 이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이란에 중대한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그들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핵무기는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 뒤 2단계 합의 내용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 “우리는 (하마스) 무장 해제를 시킬 것”이라며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가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견해가 없다. 그들이 합의한 것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가자 협상 타결 과정에서의 노력을 치하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은 과장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솔직히 말해 세계 어디에도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없고 현대의 미국 대통령 중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전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돌려보내는 절차가 곧 시작되고 이스라엘군도 단계적 철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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