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때 검찰이 남발한 ‘공판 전 증인신문’···특검 수사로 다시 주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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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잇따라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인들에게 남발해 비판을 받은 제도다.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등 5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핵심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도는 유신 정권 때인 1973년 검사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문을 받는 증인의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개정된 뒤, 검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참고인에게서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이 제도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꺼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등 3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향신문 기자 일부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이들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사 협조를 압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됐음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 재판과 달리 증인(참고인)신문과 관련해 피의자(피고인)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 측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기소가 되기도 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 의향이 없는 참고인에게 조사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긴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현재의 경우 긴급하지 않음에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되는 건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돼왔다”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이 준플레이오프(준PO)에 올랐다. 단 1안타로 가을 10연승을 질주한 NC를 멈춰 세웠다.
삼성은 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WC) 2차전에서 NC를 3-0으로 눌렀다. 정규시즌을 4위로 마쳐 ‘1승’을 안고 WC를 치른 삼성은 5위 NC에 1차전(1-4)을 내줬지만, 2차전에서 승리하며 준PO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선발 원태인이 히어로였다. 삼성의 토종 에이스로 타자 친화적인 구장, 대구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던 원태인은 이날 안방에서 NC 타자들의 기세까지 완벽하게 제압했다. 이날 올해 가장 많은 106개 공을 던지면서 6이닝 4피안타 1볼넷 1사구 5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 팀 승리를 이끌었다.
6회초엔 박민우에게 볼넷, 맷 데이비슨에게 사구를 허용해 위기에 놓였지만, 자신이 책임지며 선발 임무를 마쳤다. 대타로 나선 박건우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루킹 삼진으로 잡아냈고, 이날 앞선 두 타석에서 안타 2개를 날린 이우성을 우익수 뜬 공으로 처리했다. 원태인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모자를 벗어 화답했다.
삼성은 1회말 NC 외국인 선발 로건 앨런의 난조로 뽑은 점수를 끝까지 지켰다. 로건은 1회말 선두타자 이재현에게 좌전안타를 맞고 내준 1사 2루에서 볼넷을 4개를 내줬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한 이닝 최다 4사구 허용 타이기록이다. 역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서 한 이닝에 4개의 사사구를 허용한 건 이날 로건에 앞서서 총 8차례 있었고, 5개는 없었다. 삼성은 2사 만루에서 연속 밀어내기 볼넷으로 2점을 얻었다.
하지만 답답한 공격 흐름은 이어졌다. 더 달아나지 못하며 불안한 2점 차 리드가 이어졌다.
삼성은 2-0이던 8회 귀중한 추가점을 뽑았다. 좌완 선발 로건 공략을 위해 9번 좌익수로 선발 기용한 베테랑 김헌곤이 ‘발’로 만들어냈다. 김헌곤은 8회 선두 타자로 바뀐 투수 손주환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이재현의 안정적인 희생 번트로 만든 삼성의 1사 2루 찬스. NC 벤치에서는 김성윤, 구자욱, 르윈 디아즈로 이어지는 삼성 좌타 중심 타자를 연속으로 상대하는 상황에서 좌완 하준형을 올리며 추가점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때 김헌곤의 ‘센스’가 번뜩였다. 2루에서 기습적인 3루 도루를 감행했다. NC 배터리의 타이밍을 완전히 훔치며 3루에서 여유있게 세이프됐다. 방망이를 짧게 잡은 김성윤이 좌익수 뜬공으로 김헌곤을 불러 들였다. 김헌곤은 전력 질주로 홈에서 슬라이딩한 뒤 환호했다.
이 점수는 사실상 NC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마지막 공격만 남긴 NC에겐 3점 차는 너무 멀어 보였다.
삼성은 8회 안타 없이 점수를 뽑았다. 그러면서 포스트시즌 최소 안타(1안타) 승리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지난해 삼성을 한국시리즈(KS) 무대에 올려놓은 박진만 감독은 올해 ‘가을야구’ 첫 관문을 통과했다. 삼성은 9일부터 정규시즌 3위 SSG 랜더스와 5전 3승제 준PO를 치른다.
올해 처음 사령탑으로 부임해 정규시즌 막판 9연승 행진을 벌이며 포스트시즌행 막차를 타고 WC 1차전에서도 승리했던 이호준 NC 감독은 2차전 패배로 이번 가을 무대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고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기상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김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의 입당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추천서가 접수된 사례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당은 의혹 제기 직후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특정 종교집단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진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도 (입당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녹취 시점이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8월14일)에 임박해 있어 심사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집단 입당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직후 탈당했다. 그는 지난 4일 제보자인 장정희 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민원 청취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의 입당 동원이나 당비 대납 의혹은 부인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에 대해 입당 무효 처분을 내린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입당원서 접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서울시당에서 내부 조사를 하던 도중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당무 범위 내에서의 조사였을 뿐,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만을 특정해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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