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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들썩이는 서울 집값에…규제지역 확대 시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대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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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10-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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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상승세가 집중된 한강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성동·광진·마포구보다 강동·동작·양천구 등의 대출액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값 평균이 13억~17억원인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 7개 한강벨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시 대출 규제 효과가 집중되는 지역은 강동·동작·양천·영등포구로 예상됐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40% 적용돼, 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현재 비규제 지역은 LTV 70%가 적용되지만, 정부가 한강변 7개구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성동·광진·마포구에서는 대출액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가령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성동구 아파트값은 평균 16억9225만원으로 현행대로 LTV 70% 적용한다면 대출 한도는 11억8458만원이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6억원이 최대다. 만약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LTV 40%가 적용되더라도 대출 한도는 6억7690만원으로 이 경우 최대 대출액은 6억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평균 아파트값이 15억원 미만인 강동·동작·양천·영등포구는 LTV가 40%로 줄면 종전에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던 대출이 5억원대로 줄어든다. 평균 시세가 13억5844만원인 동작구는 현재 70%의 LTV 한도(9억5000만원)에도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지역이 되면 LTV 한도 자체가 5억4388만원(40%)으로 떨어진다. 줄어든 대출 한도가 5662만원인 만큼 자기자본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현재 강동구(평균 시세 13억6728만원)와 양천구(14억7222만원), 영등포구(14억7256만원)도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6억원 한도보다 낮은 5억4000만∼5억9000만원 선으로 감소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현재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성동·광진·마포구의 인기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도 15억∼20억원을 넘는 곳이 많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규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동시에 강화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는 만큼 개인소득에 따라 대출 규제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 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까지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 처리 방식으로 총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 장시간 억제’ ‘가림막 미사용’ 등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 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테니 취소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 정지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측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 원대의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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