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수천만원 잘못 과세했어도…대법 “명백한 하자 아니면 부당이득 아냐” > 공지사항

출장용접 수천만원 잘못 과세했어도…대법 “명백한 하자 아니면 부당이득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10-10 16:35

본문

출장용접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곧장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인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추가로 낸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잘못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이 계좌의 금융자산은 무기명·가명거래 등에 의한 비실명 자산과 달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라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천하 사물은 그 모양대로의 웅덩이다. 풍경의 요소들은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고유한 구멍이었다. 햇빛이 그 웅덩이를 차곡차곡 채워야 사물은 그 사물로 드러난다. 나무 한 그루에는 그 부피만큼의 햇빛이 정확하게 든다. 빠르고 일정한 속도의 빛은 이 웅덩이를 동시에 가득 채운 뒤 다음 국면으로 나아간다. 자연이 명확한 둘레로 빈틈없이 구성되는 건 그 덕분이다. 산은 산, 물은 물이다라는 말도 이런 사실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이제는 옛날의 일, 겨울 한밤중 취객이 된 적이 있었다. 벗들과 술자리를 파하고 귀가할 때, 하루의 고요를 다독이며 가로수와 가로등이 나란히 서 있다. 그럴 때 고개 숙인 가로등을 만지면 공기보다 더 찬 냉기가 손바닥을 찌르고 기둥을 두드리면 텅텅 빈 소리가 울려 나왔다. 하지만 가로수는 다르다. 그 싸늘한 추위에도 한낮의 햇빛을 저장했다가 취약한 시간에 미량의 온기를 전해주었다.
그때 그 촉감이 고맙고 좋아서 가로수를 만지듯 산에 가면 훤칠한 나무한테 반해 저절로 밑동을 쓰다듬기도 했다. 내부를 볼 수 없지만 껍질에서 확고하게 전해지는 나무들의 꽉 찬 느낌. 나무 단면의 나이테를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단 하나의 빈틈도 허용치 않고 차곡차곡 공중으로 자라난 나무들.
분류학은 차이를 통해서 자연계에서 생물의 위치를 정하는 학문이다. 종(種)-속(屬)-과(科)-목(目)-강(綱)-문(門)-계(界)의 체계를 따른다. 이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심오한 자연 질서를 대하는 인간 인식의 틀이기도 하다.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해서 번식이 가능한 무리인 종을 시작으로 점점 비슷한 분류군으로 전개된다. 밤늦게 어느 가련한 취객에게 호의를 베푼 벚나무는 장미과에 속한다.
영과후진(盈科後進)은 맹자에게 배우는 빛나는 한 대목이다. 통상 과(科)는 과목이나 과정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웅덩이를 뜻한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모두 채운 뒤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이다. 무슨 일을 하든 기초부터 착실히 다져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의 비밀 하나를 저기 풍경에서 알아채고 등산하는 길, 맹자가 가르쳐주는 세상의 원리 하나를 나무들 앞에서 새긴다.

이전글분트 중국, 희토류 관련 기술까지 ‘수출 통제’ 25.10.10
다음글의정부변호사 ‘폭군의 셰프’ 여운 이어간다…4일 추석 스페셜 방송 편성 25.10.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출장용접 수천만원 잘못 과세했어도…대법 “명백한 하자 아니면 부당이득 아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