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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이진숙 석방’에 엇갈린 여야···민주 “법원 자격 없어” 국힘 “정치보복 체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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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10-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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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법원은 삼권분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반발했고, 야당은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환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석방된 지난 4일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러니 국민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 상식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석방 결정으로)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6시23분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준우승팀 뉴욕 양키스가 올해는 디비전시리즈에서 고배를 마셨다.
양키스는 9일 미국 뉴욕주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4차전 토론토와의 홈경기에서 2-5로 패배했다. 5전3승제인 시리즈에서 양키스는 1승3패로 물러났다.
양키스의 에런 저지(사진)는 이날도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 디비전시리즈 4경기에서 15타수 9안타 1홈런 6타점 5득점으로 활약했다. 매 경기 멀티 안타를 쳤고, 지난 8일 3차전에서는 동점 3점 홈런을 때려 역전승 발판을 마련하며 2패로 벼랑 끝에 몰려 있던 팀을 극적으로 구했다. 그러나 이날 패배로 저지의 2025시즌도 끝이 났다.
토론토는 가장 먼저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을 확정했다. 중간계투 루이 발랜드를 ‘오프너’로 출격시킨 뒤 7명의 투수를 더 투입하는 불펜전 끝에 승리했다. 양키스는 선발 캠 슐리틀러가 6.1이닝 8피안타 4실점(2자책)으로 호투했지만, 1-2로 뒤지던 7회초 2루수 재즈 치점 주니어의 결정적인 포구 실책이 빌미가 된 끝에 2점을 더 내주며 시리즈도 내줬다.
아메리칸리그의 또 다른 디비전시리즈에서는 1승2패로 몰려 있던 디트로이트가 시애틀을 9-3으로 꺾어 승부를 5차전으로 가져갔다. 디트로이트는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시애틀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에 도전한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역시 2패로 밀리고 있던 필라델피아가 LA 다저스를 8-2로 꺾었다.
다저스는 토미 에드먼의 선제 솔로홈런으로 앞서다가 4회초 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카일 슈워버에게 동점포를 내주는 등 3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7회 중간계투로 나선 클레이튼 커쇼가 8회초 홈런 2개 포함 5실점하면서 다저스는 이번 포스트시즌 첫 패를 당했다. 필라델피아의 내셔널리그 홈런왕 슈워버가 홈런 2개로 3타점을 올린 이날,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는 5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밀워키에 2패를 먼저 당한 시카고 컵스도 이날 3차전에서 4-3으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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