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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민석 “홍익인간 정신으로 내란 위기 극복”···개천절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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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10-1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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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위헌·위법한 내란을 맞아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상생·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7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듯 국민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는 홍익인간 정신을 토대로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다”며 “우리 시대의 과제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이행 기준을 국민에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국 개천 정신에서 비롯된 우리의 빛은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인구위기·지정학적 위기·AI 대전환 등 대혼란을 겪는 시대에 홍익인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통합·경청’과 ‘공정·신뢰’를 약속했다. 김 총리는 “국민 목소리를 널리 듣고 다양한 생각을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펼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 의견을 꾸준히 경청하며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는 화합의 공동체를 이뤄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건강한 사회 발전의 근본은 공정”이라며 “불공정과 특권으로 소수만이 특혜 누리는 시대 끝나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실용·성과’를 강조하며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우주산업 등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는 명절인 추석에 전달할 선물 세트의 내용을 지난달 23일 공개했다.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그리고 우리 쌀로 구성된 선물이다. 선물세트가 전달될 사회 각계각층에는 각계 주요 인사와 호국영웅 이외에도 산재 희생자 유족들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설 명절 선물 세트는 특정 종교 배척 논란이 있었다. 내용물은 전통주와 잣, 유자청,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는데 포장이 문제였다. 국립소록도병원인 한센인 환자들의 그림으로 내부가 포장됐는데, 그림에 십자가와 성당, 묵주 등이 등장했다. 불교계 내부에서 종교 편향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조계종을 찾았고, 대통령실은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3년 설에는 가로세로연구소 등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내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명절 선물 상자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포장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다. 윤 전 대통령의 선물처럼 선물 그 자체보다는 포장된 내용이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2022년 설 선물이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상자 그림을 문제 삼아 설 선물을 돌려보냈다. 독도를 배경으로 한 일출 장면을 형상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내용물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6년 설 선물에 화장품이 포함됐는데, 이 화장품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씨가 단골로 다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물 구성품이 문제가 될 뻔했다. 명절 선물로 각 지역 특산 농산물을 애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추석 때 황태와 멸치 세트를 준비했다. 그런데 내용물을 미리 알게 된 불교계에서 “불가에 생물을 보내는 것은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선물을 다기 세트로 교체해 구설수를 피했다. ‘소망교회 장로’임을 공공연히 밝혀 온 이 전 대통령의 처사 때문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10번의 명절 중 아홉 차례 전통주를 선물에 포함시켰다. 구설수는 딱 한 번. 술 때문이 아니었다. 2006년 추석 선물 세트에는 전국 9곳의 특산 차와 다기 세트로 구성됐다. 당시 선물 대상자 중 집중호우 피해자가 포함됐다. 그래서 “차를 마실 여유가 있겠냐”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가 수재민에게는 쌀,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MP3 등으로 선물을 교체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문민정부였던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각자의 고향에서 난 특산품을 선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의 김·한과·녹차 등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산 멸치를 선물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격려금을, 전두환·박정희 전 대통령은 인삼을 선물했다. 정치인 등 제한적인 계층만이 선물을 받았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되자 마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을 말했고,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뒤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획설’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언론에 설명자료를 보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와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한 소환 조사 요구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당일인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4일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국회 출석 등 공무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해왔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도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했다는 경찰·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 체포설까지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썼고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은 영등포경찰서가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불출석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이례적으로 피의자와 ‘장외 공방전’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전 위원장 혐의의)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혐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며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다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선거 운동 위반 혐의로도 기소할 수 없기에 서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법원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의 필요성·체포의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이후에는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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