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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END 구상’이 해법 될까?···“트럼프가 ‘골대’ 못 옮기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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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10-10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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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주간경향] ‘선(先)비핵화, 후(後)경제지원’을 내세우며 사실상 북한을 적대했던 전 정부의 그림자가 너무 짙었던 탓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한 ‘END 이니셔티브’를 꺼내 들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연설 이틀 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미국을 향해서는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발언만 보면 당장 한국이 나설 수 있는 공간은 없어 보인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의 남북관계 원형은 이미 문재인 정부 말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말~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이전 상태로 가 있는 남북관계를 유증받았다”면서 “역사적 조건에 대한 냉철한 판단 없이 진보 정부의 관성대로 대북 정책에 접근하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관계 맥락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현실주의자로 비교정치제도, 비교정치경제, 체제전환 등을 연구해왔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지난 9월 30일 서울 종로 북한대학원대 연구실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북한은 더는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는다. 남북의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북·미 간 ‘싱가포르 선언’(2018년 6월 12일) 때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노딜’로 끝난 북·미 ‘하노이 회담’(2019년 2월 27~28일)에서도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았나.
“하노이 회담 결렬의 충격이 상당했다. 당시 북한은 ‘영변 카드’를 상당히 큰 양보라고 생각하고, ‘영변’과 ‘대북 제재’를 맞바꾸길 원했다. 그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지 않았고, 이에 ‘미국이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북한은 트럼프 1기 내내 미련이 있었고, 바이든 행정부 초기까지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은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북의 전략이 소용없게 됐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우연한 일이 겹친 상황에서 북한 나름대로 ‘정면돌파’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략적인 대전환에 들어갔다. 이제 북한은 ‘안보-경제’ 교환이 아니라 ‘안보-안보’ 교환으로 가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에는 핵무장을 명시했다.”
북한은 이미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은 그 이상을 원했다. 하노이에서는 ‘영변+알파(α)’를 요구했다. ‘영변 카드’만 받는 ‘스몰딜’보다는 차라리 ‘노딜’이 낫다고 트럼프를 설득한 건 네오콘(Neocon)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현 외무상)은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했는데, 김 교수는 “결국 그 말이 맞았다”고 했다.
-한국과의 대화까지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을 포함해 여러 제안을 했는데, 사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한국이 북한과 교류 협력을 실행할 방법이 없다. 한국이 가진 거의 유일한 레버리지는 경제적인 보상인데, 그 보상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 유지된다면 한국과 만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경제적 보상이 없는 형태로 한국과 교류한다는 건 체제 불안정성의 원천을 끌어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역시 북한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
2020년 6월 코로나19 봉쇄 중인 북한을 향해 탈북민들이 전단을 보내자, 이를 이유로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성과가 퇴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얘기했다.
“대화를 통한 평화 수립이라는 DNA를 가진 정당이 집권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지금 이 시점에 과거의 관여 정책을 다시 한번 가동한다고 해서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말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 통틀어서 사실상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이전 상태로 가 있는 남북관계를 유증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조건에 대한 냉철한 판단 없이 마치 2000년(6·15 남북공동선언) 혹은 2018년 상황을 생각하면서 관성대로 대북 정책에 접근하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
-‘교류(E), 관계 정상화(N), 비핵화(D)’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교류, 그러니까 경제 교류는 근본적으로 국제 제재 레짐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군사적인 채널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이 국지전, 혹은 전면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관계 정상화는 일반적으로 국교 정상화를 뜻한다. 이는 ‘두 국가론’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기도 해서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말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은 공론 과정을 장기간 쌓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얘기이지, 선언을 통해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다.
비핵화의 경우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핵화를 하게 할 것인지 한국 정부의 레버리지가 없다. 무엇보다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가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만들어낼 메커니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북·미 대화는 어떻게 전망하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돌파구가 있다면 조금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과 관련해 미국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다. 본인이 중간선거 이전에 다른 형태로 외교적 실적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는 북한이다. 중간선거일로부터 역산해보면 적어도 내년 여름 이전에는 실적이 나와야 한다. 미국은 연말·연초 정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더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는 외교적 지위재를 얻었다. 대남, 대미 억제력도 확보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상태에 빠져들면 파병의 군사적 효용이 떨어진다. 그렇기에 러시아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중국이 전승절에 불러주면서 협상력 차원에서 지금 최고점에 다다른 상태이기도 하다. 북한으로서도 이때 미국과 얘기를 해야 얻을 게 많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미국이 ‘비핵화’에 끝까지 집착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최소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다.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확신이 들면, 당연히 북한 카드를 집어들 것이다. 다만 북한과 만날 때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식으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중간 단계의 동결’ 같은 표현을 내세우며 일단 만나기로 하고, 그 안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 모두를 올려놓고 대화를 할 것이다.”
-북·미 대화의 방향이 이재명 정부의 ‘중지→축소→비핵화’ 구상과는 충돌할 우려는 없나.
“그게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큰 양보안을 북한에 제시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합의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공통의 목표(비핵화)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합의가 있고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골문 자체를 움직여 버렸을 때는 한국이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럼 한국이 ‘비핵화’ 목표를 버릴 수 있냐. 이건 한국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틀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 외교의 중심 무대는 워싱턴이 돼야 하고, 워싱턴에서는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에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한다.”
-북·미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에 만나는 것도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 만난다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의 만남과 비슷한 과정을 거칠 거다. 미국 쪽에서 ‘APEC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니 판문점에서 보자’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이벤트로 선전이 되고 북한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게 없다. 판문점에서 만나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돌출적인 합의가 만들어진다거나 놀라운 거래가 이뤄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 아무런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그 이후다.”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를 예약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가 연립여당 공명당과 연정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9일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여당이 임시국회 소집일을 애초 오는 15일에서 21일 전후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보수 공명당이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를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연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한 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외국인 정책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지만 비자금 스캔들 대응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공개된 영상에선 연정 유지가 어려우면 의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않아 임시국회 개회가 미뤄지면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 및 내각 출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재 측은 공명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비공개 당수 회담을 열어 연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총리 지명선거를 해 바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총리 지명까지 2주를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인사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 부총재에 아소 다로 전 총리, 당 2인자인 간사장에 아소 전 총리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을 기용했다. 선거 막판 아소파가 표를 몰아준 것에 대한 노골적인 논공행상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간사장 대행으로 옛 아베파 중진이자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발탁한 것도 논란거리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당 정무조사회장으로 기용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외무상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들 역시 결선투표 때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소파, 옛 모테기파에 주목해 “파벌 정치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당 총재 선거 결선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185표 대 156표로 누르고 승리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제조업체 회사원 아버지, 경찰관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비세습 정치인이다. 정치 입문 전에는 후지TV 등 방송 매체에서 캐스터로 일했다. 젊은 시절 가와사키 오토바이, 도요타 스포츠카 등을 즐겨 타기도 했다.
정치 입문 후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고락을 함께했다. 아베 전 총리의 1993년 중의원 선거 당선 동기생으로, 2006년 1차 아베 정권 때 처음 입각했다. 2차 아베 정권 때는 당 정무조사회장, 총무상 등 요직을 역임했다.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대표적 우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자위대 강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외교안보 문제에서 특히 강성 기조를 보여왔다.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서 강경 일변도였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개정하자는 여론이 다수인 ‘부부 동성제’를 수호하는 데 적극적이다. 총재 선거 기간 중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다만 총재로 선출된 이후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일을 계획 중인 상황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다카이치 총재는 태평양전쟁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이나 봄가을 예대제 기간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지난해 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된 이후에도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례는 2013년 당시 아베 총리가 마지막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
당시 미국 통제 없이 수출 자율권윤 정권 굴욕 계약으로 무용지물
50년 뒤 합의 못하면 5년씩 연장핵심기술 3개 모두 확보하고도사실상 영구적 종속 용인한 계약
관세협상 마무리·K원전 재도약‘원전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일명 ‘마누가’로 실타래 풀어야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IP)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자력발전 기술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한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체결한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전산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DOE)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다.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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