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중국, 일본 ‘총리 유력’ 다카이치에 “역사·대만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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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신임 총재의 당선 후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선거 결과에 주목했고, 이는 일본의 내부 사무(내정)”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과 공동인식(합의)을 지키고, 역사·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며 “긍정적·이성적인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전략적 호혜 관계의 지위가 실현되도록 전면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거론한 중국과 일본의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뜻한다.
이 문건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상호 주권·영토 완전성 존중, 패권 추구 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첫 여성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은 우려가 깊다. 그가 현직 각료 시절에도 꾸준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 당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어떻게 위령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결코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 중심의 시설로 평화의 신사”라고도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에 대해 망언을 해 외교 결례를 빚기도 했다. 지난 2022년 2월 도쿄도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숭경봉찬회’라는 극우단체가 주관한 김포지엄 강연에서 한국에 대해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썼다.
지난 7월 맨홀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2개월 만에 또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6분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노동자 A씨(57)가 저수조 안쪽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하수처리장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가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된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저수조는 하수 처리된 물을 저장·재처리하는 ‘재이용수조’다. 수심은 5~6m 가량으로 알려졌다. A씨와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는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원청에 해당하는 인천환경공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경찰과 노동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는 지난 7월 6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당시 2명의 노동자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9시15분쯤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일어났다. 상부 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노동자 A씨가 5.6m 아래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문제가 된 개구부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철거업체가 임의로 새로 만들었다”며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의 산업안전 관리 책임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대통령이 ‘예측 가능한 추락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다’고 말하고, 노동부 장관이 명함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문구를 새긴다 한들 현장의 노동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며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호한 태도를 실질적인 조치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현대차가 ‘하청업체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유족에게 조속한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청으로서 사고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에도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현대자동차(원청)와 선우오토텍(설비 하청), 백산테크(철거 재하청), 대영기술(덕트 철거 재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일부 공정만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철거작업을 중지하고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명절을 앞두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노동자의 죽음 위에 쌓인 이윤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측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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