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도 이제 세금 낸다···37년만에 바뀌는 ‘담배’ 정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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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이 이제 담배로 분류된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붙을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989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 정의는 법 제정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조금씩 바뀌었는데, 연초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담배라는 내용은 유지됐다.
합성 니코틴은 그동안 담배 정의에 비켜 있으면서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11월 기획재정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홍익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담배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은 “현재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홍 의원이 이에 “합성 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기재부 과장은 “일단 담배 원료로 합성 니코틴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한다.
이후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 보급이 점차 늘면서 정부는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세금 부과를 놓고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도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법안 반대 측으로 국회에 출석한 맹희석 전국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는 해당 법이 통과되더라도 신규 세수 확보에는 효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맹 이사는 “전자담배가 만연한 원인은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 무허가 제조, 유통되는 불법 전자담배”라며 “합성 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성 니코틴이 담뱃세를 부과하는 것은 흡연을 부추기게 돼 결국 입법의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결국 KT&G나 대형 연초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과 영세기업의 피해 및 반발로 이어져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과세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는 대략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담배는 담배 가격의 약 74%가 세금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공식적으로 (액상 담배) 세수 추계를 해본 것이 있다”며 “합성 니코틴 담배로 걷는 담뱃세는 연평균 1조28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기재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21~2024년)간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3조3895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당은 담배사업법 개정이 세수 확보 차원이라는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판단은 세수와는 무관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 쪽에서 작년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세수와 관계없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세수 증대와 관련해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액상 담배 사업하는 분들이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법안을 의결하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업종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이 운영하는 1인 점포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장치는 마땅치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폭행·상해·절도 등 범죄가 연평균 1만627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 2022년 1만6435건, 2023년 1만8167건, 지난해 1만6601건 발생했다.
편의점은 대개 혼자 일하는 1인 점포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소형 식당과 네일숍, 카페, 미용실 등도 1인 점포가 보편화하고 있다. 전국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40만1000명)보다 월등히 많다.
홀로 점포를 지키는 자영업자 중에는 여성들도 많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발간한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1169명 중 82.2%가 ‘유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다. 임금을 주는 고용원은 물론 가족 등이 도와주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60.8%나 됐다.
이들 대부분은 저녁 및 야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72.2%가 ‘저녁 6시~밤 10시’에 일을 하고 있으며, 12.5%는 ‘밤 10시~새벽 5시’에 영업을 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 중 15.4%가 욕설이나 모욕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폭행 등 ‘신체적 폭력’을 당했거나 성희롱·신체적 접촉·스토킹 등 ‘성적 폭력’을 당한 경우도 각각 1.8%였다. 폭력의 가해자는 대개 손님이었다.
하지만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복수응답)는 ‘사업장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나 민간경비 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설치’(51.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소상공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국토 균형발전·자살 등‘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따른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정상은 양국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문도 도출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일본 총리가 한국 지방 도시를 찾은 건 2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만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외교의 진수”라며 “처음 뵀을 때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가까운 이웃들 간에 교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며 “자주 교류하며 셔틀외교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인구 감소 해결과 지방 활성화 협력 논의의 연장으로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도권 집중 문제”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 조선통신사의 상징은 활발한 인적 교류의 힘”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비공개 회담에서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하며 재개된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의 현안과 관련한 대화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및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한 협력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극항로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협의체 운용 방안에 합의했다. 양 정부는 합의문에서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와 관련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오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이시바 총리는 “마지막 외교 마무리를 이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으로 잘 할 수 있어 대단히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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