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사실상 방치…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매년 1% 미만 인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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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접수해 처리를 완료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490건 가운데 인용한 것은 36건(7.3%)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3년에는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2011~2021년 4월 보호조치 인용률 42.6%와 크게 대비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했다”며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2011~2021년 4월 인용률 61.5%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 정치현장을 달궜던 논란 하나는 ‘무속’이다. 국민들은 권력과 주술이 결탁해 공식적인 통치체제를 뒤흔들던 기괴한 현상을 겪었고, 그 이면의 불편한 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로 촉발된 문제의식은 이 책의 출발점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행태는 조선의 문제적 군주들의 행태와 닮았다. 사학자인 저자는 ‘주술에 기댄 역사적 평행이론’이라는 틀로 이를 비교, 분석한다. 군주 3인은 연산군, 광해군, 고종이다. 감정 통제력을 상실한 ‘분노의 왕’ 연산군은 언로를 막고 가혹한 통치를 하며 피비린내 나는 사화를 일으켰다. 내면의 불안과 결핍은 무속이 채웠고 굿을 관장하던 성수청의 위상은 높아졌다. 그는 무당 행세까지 했다.
즉위 전부터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던 광해군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안 정국을 이어갔다. 역모 고변이 이어졌고 여기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민생과 치안은 내팽개쳐졌다. 관우 신앙에 빠졌던 고종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진압한 청군을 관우의 현신으로 믿었으며, 명성황후는 자신을 관우의 딸이라 칭한 무당 진령군의 점괘에 따라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다. 왕실 권위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경복궁 중건은 공사현장에서 ‘신묘하게’ 발견된 예언석으로 명분을 확보한다.
저자는 이 같은 주술적 행태들이 최근 몇년 새 현대적으로 변주돼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선 대통령 후보, 주술적 서사로 추진된 대통령실 이전, 천공과 건진법사, 입틀막 경호까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용꿈을 꾼 지도자가 아니라, 기꺼이 용의 신화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시민의 연대”라고 말한다.
한국인이 지난해 1인당 라면 79개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라면 소비량은 베트남에 이어 세계 2위다.
9일 세계 인스턴트 라면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라면 소비량은 41억개로 전 세계에서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 총 인구가 517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라면 79.2개를 먹은 셈이다. 한국의 1인당 라면 소비는 2021년 73개에서 3년 만에 6개 증가했다.
한국의 라면 소비량은 2021년 37억9000만개에서 2022년 39억5000만개, 2023년 40억4000만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소비량이 1년 전보다 1.4%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라면 수요가 늘었던 2020년(41억3000만개)보다는 아직 적다.
한국은 2020년까지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 1위를 기록했으나 이듬해 베트남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베트남은 지난해 1인당 라면을 81개 먹었다. 다만 배트남은 라면 소비량이 줄어 1인당 라면 소비 개수가 2021년 88개에서 3년 새 7개 줄었다.
베트남·한국에 이어 1인당 라면 소비가 많은 국가는 태국(57개), 네팔(54개), 인도네시아(52개), 일본(47개), 말레이시아(47개), 대만(40개), 필리핀(39개), 중국(홍콩 포함·31개) 등이었다.
세계 라면 소비량은 1230억7000만개로 1년 전보다 2.4%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라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라면 시장은 중국(홍콩 포함)으로 지난해에만 라면 438억개가 소비됐다. 이어 인도네시아(143억7000만개), 인도(83억2000만개) 순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라면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영국·독일 등 유럽권에서도 아직 적은 수준이지만 라면 소비량은 늘고 있다.
한국 라면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9월 한국의 라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7% 늘어난 11억1600만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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