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TV 하이라이트]2025년 10월 14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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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해경이 허비한 골든타임 ‘55분’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달 인천에서 고립자를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의 사망 사건을 다룬다. 새벽 2시쯤 신고를 받은 이 경사는 홀로 출동해 고립자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뒤 물이 차오른다는 무전을 남겼다. 드론 영상에는 3시50분경까지 이 경사가 생존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최소 55분의 골든타임이 있었던 것. 사고 경위를 은폐하려는 해경 조직의 의혹을 파헤친다.
순천 60년 전통 한정식집 엿보기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파란 하늘 아래 노랗게 익어가는 곡식의 빛깔이 입맛을 돋우는 가을, 인정이 가득 담긴 한 끼를 찾아 떠난다. 전남 순천에는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정식집이 있다. 김희숙 사장, 서연심 요리사 등은 좋은 식재료가 기본이라는 철칙으로 오일장을 직접 돌며 장을 본다. 진석화젓, 대갱이무침 등 귀한 토속 음식에 담긴 어르신들의 정다운 손맛을 만나본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을 이번주 줄줄이 소환한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검사보 1명을 추가로 인선할 계획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오는 13일, 이 전 위원장의 비서인 박모씨에게 오는 1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건강 및 일정상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측과 조율해 오는 20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특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순 특검은 박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약 5돈의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의 의미로 준 것일 뿐 청탁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엔 이 전 위원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김 여사 등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정씨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검보 1명을 추가 인선할 계획이다.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한 적절한 필요 인력을 순차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인사 검증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검은 지난달 말 1차 수사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금거북이 의혹을 비롯해 종묘 사적 이용 의혹, 자생한방병원 특혜 및 민간인 전용기 탑승 의혹,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 여러 의혹들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입 여부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도 밝혀야 할 과제다. 특검은 기한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해 오는 12월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전 프랑스 총리가 임명 27일 만에 사임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엘리제궁은 8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신임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해산, 대통령직 사퇴 등 야권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권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르코르뉘 전 총리는 공영방송 프랑스2 인터뷰에서 지난 이틀간 각 정당과 회담한 결과를 밝히며 “대부분 의원이 조기 총선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2026년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며 “정국이 이미 충분히 어렵다. 대선까지 국가 문제를 해결할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일 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조기 총선을 막기 위해 정당 간 최후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임한 르코르뉘 전 총리는 2022년 출범한 마크롱 2기 행정부의 다섯 번째 총리로,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그는 지난 5일 새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으나 장관 18명 중 3분의 2를 기존 내각 인사들로 채워 야권 반발에 부딪혔다. 그는 지난달 의회 불신임으로 실각한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내각에 이어 또다시 불신임 위기에 놓이자 14시간 만에 사임을 결정했다. 그는 사임 발표 후 연설에서 “각 당파가 마치 (의회에서) 절대다수라도 차지한 양 행동하면서 정파적 욕심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임 이후 야권에선 조기 총선 실시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이날 “이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반대하겠다”며 새로운 총리 지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유일한 해결책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임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조기 총선 실시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총선 시 집권 르네상스와 그 동맹 정당들은 현재와 같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반이민·극우 정당인 RN이 1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7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모든 진영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의회 내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총리가 잇따라 축출되는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엘라베는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과 긴축 예산안 통과 등을 추진하며 여론은 악화하는 중이다. 뱅자맹 모렐 파리 팡테옹아사스대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여권에서도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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