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윤 일병 사건’ 배상금 ‘2500만원’ 결정···유족 “합당하지 않아, 재심 청구할 것” > 공지사항

칙칙이구입 ‘윤 일병 사건’ 배상금 ‘2500만원’ 결정···유족 “합당하지 않아, 재심 청구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10-14 00:06

본문

칙칙이구입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윤 일병 유족은 “합당한 위자료가 아니다”며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가 작성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의 부모와 형제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총 25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윤 일병이 “군복무 중 순직”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구체적으로 윤 일병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 형제 2명에게 각각 2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기준은 “국가배상금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심의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근무하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고 사인을 은폐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2016년 가해를 주도한 이모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 3명에게 징역 5~7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출범시켰다.
이번 배상 결정은 지난 1월 개정된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했다. 윤 일병의 유족은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신청했다.
유족 측은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유족은 이날 기자에게 “위자료는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와 피해를 헤아려 배상돼야 한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인생 10년 내내 함께한 물건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챙이 달린 캡모자입니다. 그는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전시관에서 ‘TRUMP WAS RIGHT ABOUT EVERYTHING’(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옳았다)이라고 적힌 모자를 쓴 채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표어인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 적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15년 7월23일 텍사스주 러레이도의 미국-멕시코 국경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언론 앞에 이 모자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양복과 대조되는 캐주얼 캡모자를 쓴 그는 많은 주목을 받았죠.
이후 이 모자는 트럼프 대선 캠페인의 상징적인 아이템이 됐습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모자에 적힌 문구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KEEP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이, 2024년 대선에선 ‘마가’와 함께 ‘TREUMP 2024’(트럼프 2024)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가볍고 활용도가 높은 모자에 간결한 문장을 담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표어를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그의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FAKE NEWS’(가짜뉴스) ‘BUILD THE WALL’(장벽을 짓자) 등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적은 모자를 자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모자 제조 업체들도 이러한 트럼프 지지자 맞춤 모자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들어 모자를 ‘이마 위 정책 홍보 전광판’으로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4월30일 백악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 대한 고별 내각 회의가 열렸을 당시 각 각료 앞에는 ‘GULF OF AMERICA’(미국만)라고 적힌 모자가 놓여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멕시코만 대신 국제사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붙인 명칭이죠.
머스크가 당시 ‘DOGE’라고 적힌 또 다른 캡모자 위에 이 모자를 얹자 좌중에선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마가’ 모자를 여러 장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25일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이 모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캡모자 사랑,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그는 백악관 집무 공간인 웨스트윙 한쪽에 모자, 스카프, 물병 등이 전시된 ‘굿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이곳을 함께 들러 흐뭇한 표정으로 모자를 보여줬습니다.
모자 자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1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패싱’을 우려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접 정상들이 다급히 백악관을 찾았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굿즈 코너’로 데려가 여유롭게 모자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집어 든 모자 중 하나에는 ‘4 YEARS MORE’(4년 더)이 쓰여 있었습니다. 3선 도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선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미국을 찾아갔다고 상상해봐라. 근데 미국이 굿즈를 자랑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가진 꼴” “당황스럽다” “저속하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유럽 지도자)은 (모자를) 10% 할인받는다”고 비꼰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칙칙이구입 ‘윤 일병 사건’ 배상금 ‘2500만원’ 결정···유족 “합당하지 않아, 재심 청구할 것”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