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지시에···국힘 “대통령이 왜 수사 지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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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개별 사안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채널에서 백 경정이 제기해 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 경정이) 어떤 근거도 제시한 바가 없는데도 이 사람(백 경정)을 데려다 쓰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얘기가 맞는다고 공인해 주는 것”이라며 “그게 현직 대통령이 할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재직 중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수 사건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백 경정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와 검찰 수뇌부 등이 사건에 개입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대표는 이러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백 경정에 대한 법적 조치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시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전례가 있었나”라며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국민 전체 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 정파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목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미 훼손된다”며 “하명 수사는 국민 눈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로만 보일 뿐”이라 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조차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이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러한 지시를 한 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제 군주적 마인드와 엉망이 된 대통령실의 시스템”이라 적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 상임고문단에게 “우리 당이나 국가 상황이 경험해보지 못한 비상한 상황”이라며 조언을 구하자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이 “‘윤 어게인’과 결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과 오찬 회동을 하며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란 중책을 맡았지만 정치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상임고문님들께서 갖고 계신 지혜나 좋은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좋은 말씀을 주시면 마음에 잘 담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우리 당이 새롭게 변화해 나가려고 전당대회 이후 발버둥 치고 있다”며 “고문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시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 회장은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회 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렸다”며 “한편으로 반추해보면 과거에 안하무인적 정치 행태를 보여온 보수당 잘못이 크다는 걸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유승민·이준석·한동훈 등과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새 지도부는 용광로 같은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가 끝나면 부정선거나 ‘윤 어게인’ 같은 낡은 어젠다와 결별하고, 민생을 살피고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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