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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 안 만든 건설사···법원 “하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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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10-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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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1개동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7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21년 2월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1개동의 세대수는 8세대로 지어졌다.
분쟁조정위는 이듬해인 2022년 8월 단지 중 1개 동이 지상 1층 주 출입구로부터 주차장과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연립주택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의 경우가 설치 대상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다.
GS건설은 분쟁조정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GS건설은 “세대 수는 한 동의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세대 이상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개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주택 단지의 경우 1개 동 세대 수가 8세대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동일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GS건설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의 하자라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과 휴전 합의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 등 가자지구 휴전 중재국으로부터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칼릴 알하야는 “이번 합의로 전쟁이 끝나고 이집트로 통하는 주요 국경이 개방되며 이스라엘에 갇힌 모든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가 석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알하야는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출신 장기 복역자 250명,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붙잡힌 1700명 등이 모두 풀려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마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무장해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마스 고위급 오사마 함단은 이날 “팔레스타인인 누구도 무장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인은 무기와 저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등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평화 구상 1단계는 즉각적인 휴전과 이에 따른 인질·수감자 교환 석방이다. 2단계 구상에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등이 포함됐지만 이를 하마스가 거부할 경우 휴전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한 이후 2단계 내용이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 “우리는 무장해제를 시킬 것”이라며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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