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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다카이치, 보수색 우려에 시작부터 ‘삐끗’···야스쿠니 참배는 일단 보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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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10-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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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를 예약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가 연립여당 공명당과 연정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9일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여당이 임시국회 소집일을 애초 오는 15일에서 21일 전후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 보수 공명당이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를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연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한 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외국인 정책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지만 비자금 스캔들 대응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공개된 영상에선 연정 유지가 어려우면 의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않아 임시국회 개회가 미뤄지면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 및 내각 출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야권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사실상 실패한 상태라 연정 구성이 합의되면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로 선출될 것이 유력시된다. 다카이치 총재 측은 공명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비공개 당수 회담을 열어 연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총리 지명 선거를 해 바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총리 지명까지 2주를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인사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 부총재에 아소 다로 전 총리, 당 2인자인 간사장에 아소 전 총리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을 기용했다. 선거 막판 아소파가 표를 몰아준 것에 대한 노골적인 논공행상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간사장 대행으로 옛 아베파 중진이자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발탁한 것도 논란거리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당 정무조사회장으로 기용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외무상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들 역시 결선투표 때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소파, 옛 모테기파에 주목해 “파벌 정치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당 총재 선거 결선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185표 대 156표로 누르고 승리했다. 앞서 1차 투표에선 183표를 획득해 164표를 얻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나란히 결선에 진출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제조업체 회사원 아버지, 경찰관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비세습 정치인이다. 정치 입문 전에는 후지TV 등 방송 매체에서 캐스터로 일했다. 젊은 시절 가와사키 오토바이, 도요타 스포츠카 등을 즐겨 타기도 했다.
정치 입문 후엔 아베 전 총리와 고락을 함께했다. 아베 전 총리의 1993년 중의원 선거 당선 동기생으로, 2006년 1차 아베 정권 때 처음 입각했다. 2차 아베 정권 때는 당 정무조사회장, 총무상 등 요직을 역임했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처음 출마한 것도 아베 전 총리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출마 의향이 없다고 하자 “그럴 바엔 내가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대표적 우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자위대 강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외교안보 문제에서 특히 강성 기조를 보여왔다.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서 강경 일변도였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개정하자는 여론이 다수인 ‘부부 동성제’를 수호하는 데 적극적이다. 총재 선거 기간 중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다만 총재로 선출된 이후엔 주변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일을 계획 중인 상황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다카이치 총재는 태평양전쟁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이나 봄가을 예대제 기간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지난해 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된 이후에도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례는 2013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마지막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
어민과의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경남 통영 인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어민들은 생존권과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들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통영 욕지도 해역에서만 4건(허가 3건, 신청 1건)이 추진 중이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뷔나에너지’(옛 욕지풍력)는 욕지도 서쪽 8㎞ 해상(구돌서 일원)에 풍력발전 사업(총 384㎿)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난달 초 마쳤다. 이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나머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도 지난 5월 욕지도 해상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은 욕지도 남쪽 해상(갈도~좌사리도 일원)에서 바람양 계측을 마치고 지난해 7월 해상풍력발전 사업(400㎿)을 신청했다. 2021년 허가를 받은 현대건설은 욕지도 동쪽 좌사리도 일원에 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이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산업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지자체가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시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 후 1~2년 뒤 준공하게 된다. 현재 국내 연안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9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영 욕지도 주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4건은 계획 면적 총 148㎢에 구조물 130기 이상이 세워지는 대형 사업이다. 욕지도 해역은 경남 어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황금어장’으로 불리고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통영·거제 등 7개 시군 어민들은 “해상풍력이 수산자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2019년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경남도는 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남해권해상풍력소통협의회’ 등을 꾸렸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이어왔다.
최근 민간사업자들이 신규 사업 허가를 받거나 후속 절차를 완료하는 등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자 어민들은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벌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사업이 더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민들이 꾸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경남권역대책위원회’는 사업 입지를 다른 해역으로 이전하고, 정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8월26일 창원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과 정책간담회도 열었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도 지난 6월 해상풍력 사업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은 어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소통 자리를 계속 마련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1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접근하던 국제 구호선단을 가로막고 탑승한 활동가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약 50척 선박으로 구성된 구호선단 ‘글로벌수무드함대’(GSF)는 성명을 통해 “여러 선박이 국제 해역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차단당했다”고 밝혔다.
선단은 가자지구로 의약품, 식량 등을 운반하던 중이었다. 선단에는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손자 등 500명 가량 국회의원, 변호사, 활동가가 탑승해 있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GSF는 선박 한 척이 들이받히고 다른 선박 두 척은 물대포를 맞는 등 이스라엘군이 공격적 행위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GSF에 따르면 선박 간 연결과 생중계도 끊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GSF는 굴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에서 “선단의 여러 배가 안전하게 정지됐고 탑승자들이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송된 탑승자 중에는 툰베리도 포함됐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툰베리와 툰베리의 친구들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전했다.
각국은 이스라엘의 구호선단 저지를 비난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문제 삼아 콜롬비아 내 이스라엘 외교관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는 구호선단 저지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로마 시위엔 수백명이 참여했고, 나폴리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열차 운행을 1시간 가량 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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