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5년10개월…검찰,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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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직권남용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지난 8월14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해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협정에 합의했다. 하마스에 붙잡혀 있던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하마스 대원·가자 주민들이 풀려나고, 이스라엘군도 단계적 철군에 나서기로 했다. 2년간 이어진 폭격과 살상, 인도주의적 지원 차질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을 생각하면 쌍수로 환영할 휴전협정이다.
이번 협정은 인질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 단계적 철군이 담긴 ‘가자 평화구상’을 양측이 처음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계획 1단계에 동의했다”며 “(이번 합의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미국의 역할과 카타르의 중재 노력이 바탕이 됐지만, 최근 국제사회가 잇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것도 협상 타결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자지구는 ‘죽음의 땅’ ‘인류의 재앙’으로 불릴 정도로 피폐해졌다. 이미 목숨을 잃은 5만여명의 민간인엔 어린이도 다수이고, 학교·병원·공공 인프라는 폐허로 변했으며, 의료·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거대한 감옥’이 된 지 오래다. 협상 타결로 가자지구 위기가 상당 부분 해소될 여지가 생긴다. 휴전협정 속 교환자로는 하마스의 생존 인질 20명,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0명도 포함됐다고 한다. 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가자지구의 통치 체제부터 재건 구상까지 장기적인 공존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첫 평화 합의가 종전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1단계 휴전’이라는 말에서 보듯, 이번 협정이 양측 갈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종전 조건인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가 이뤄질지부터 관건이다. 하마스는 무장해제를 두고 “보유 무기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기겠다는 조건을 걸고 (무장해제에) 동의했다” 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괴멸될 때까지 완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제한적·조건부 협상은 언제든 휴전을 깰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중동 분쟁의 특성인 이행·위반 여부에 대한 외부 감시 부재, 양측의 신뢰 부족, 내부 극단세력 반발도 휴전 유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휴전협정은 전쟁의 중단일 뿐 끝이 아니다. 이번 협정만으로 가자지구 평화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국제사회는 명심해야 한다. 가자의 폐허에서 전쟁을 멈추는 중재자 역할에 그칠 때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명확한 종전을 이끌고, 인도적 복구·재건과 평화 지원을 통해 가자를 살리는 길에 힘을 모아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났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불법계엄이 몰고 온 대혼란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검찰·특별검사팀 수사를 잇달아 거치면서 ‘파면된 자연인’이자 ‘구속 기소된 피의자’로 신분이 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모든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 했다. 30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법 기술을 총동원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건 뭐든 해보겠다는 그의 ‘법꾸라지’ 행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가 포기를 모르는 탓에 한국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까지 떠안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류 수령 거부’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접수를 통보한 후 열흘이 넘도록 헌재가 보낸 서류를 받지 않았다.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등 여러 방법으로 10여 차례 보낸 서류들은 ‘경호처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같은 달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5시간쯤 전에야 대리인 3명의 소송위임장을 냈다.
같은 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보낸 출석 요구서도 모두 피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31일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맞섰다.
검찰총장 출신이자 대통령이라서 가능한, 그러나 ‘치졸하고 비겁한 대응 방식’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이 방식은 끝까지 유효하지도 않았다. 완강하게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체포된 뒤 일절 진술을 거부했지만 같은 달 19일 구속돼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3월7일 이를 받아들였다. 모든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의 어깃장이 먹혀들면서 사회적으로는 또 다른 갈등이 번졌다. 내란 사건 재판장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은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졌다. 당시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란 비판을 마주했고,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 후로도 수사와 재판에 이의신청을 이어갔다. 지난 6월 출범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번번이 몽니를 부렸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쓰자 마지못해 조사에 응했고, 조사 주체가 경찰이란 사실에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모든 단계마다 시비를 거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그를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지난 7월10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보란 듯이 더 본격적으로 어깃장 놓기에 돌입했다. 다시 수감된 날부터 곧바로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내란 특검이 3번에 걸쳐 시도한 강제구인은 윤 전 대통령 ‘버티기’에 결국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은 물리력까지 동원해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육탄거부’로 나서자 철수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0회 연달아 불출석하자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면서도 필요할 땐 선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18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과 지난 9월26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각각 약 30분, 20분간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함께 자신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직접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필요성을 재차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씨가 비슷한 취지로 ‘국정농단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2019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례에 비춰보면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재판 지연 전략 중 하나에 가깝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별개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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