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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우리 회식비 내줘”…전파인증센터 공무원들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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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10-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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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민간업체에 회식비를 전가한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전파시험인증센터(인증센터)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으로 다뤄진다.
인증센터의 ‘회식비 전가’ 논란은 민간업체 직원이 익명 SNS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직원은 “이 기관의 한 부서에서 5월에만 세 차례에 걸쳐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들에 돈을 내게 해 회식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회식에 참석한 공무원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회식 장면을 찍어 올렸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은 아직도 90년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썼다.
‘회식비 전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전파연구원은 블라인드를 통해 불거진 논란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조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세 차례 중 두 차례의 회식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과기정통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증센터의 A씨는 올해 3월 과장으로 부임한 뒤 협회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15일 이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이때 청구된 비용 54만원을 전파인증 관련 민간협회 부회장 B씨가 결제했다. 같은 달 21일 장어집에서 열린 두 번째 회식의 비용(53만6000원)과 뒤이은 노래방 비용(12만8000원)은 전파인증 관련 기업 관계자가 지불했다.
두 차례 회식의 1인당 비용은 각각 6만원, 13만2000원이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음식물 제공 한도(5만원)을 모두 초과한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지인들이 제안한 자리였고 1인당 비용이 5만원을 넘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식사를 직무 관련자와 함께하면서 대금을 확인해 법 위반 행위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일반 회식인 줄 알고 참석했다”, “분위기를 해칠 수 없어 참석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직원들에게 부정한 접대를 한 정보통신 관련 협회 회장·부회장,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인증센터에 요구했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질 문화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도 넘은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격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송편이 있다면 중국에는 월병이 있다. 중국의 중추절 월병은 간식 그 이상이다. 중추절 한 달 전부터 전국의 제과업계는 ‘월병대전’을 벌인다. 속재료부터 포장디자인까지 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담아서 만든다. 중추절 기간 월병을 선물로 주고받기 때문에 월병에는 선물을 주는 이의 개성도 담겨야 한다.
올해 월병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끈 키워드는 건강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JD닷컴이 지난달 발표한 ‘2025 월병 트렌드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73%가 ‘건강한 재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저당 및 무첨가 제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두리안월병, 망고월병, 파인애플월병 등 과일로 소를 채운 월병이나 피에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한 제품 인기도 크게 높아졌다. 월병반죽에 찻잎을 섞어 만든 월병도 있었다.
색다른 식재료를 강조했지만 가격은 비싸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베이징 첸먼다제에 있는 유명 월병가게 다오샹춘에서 가장 잘 팔리는 월병을 묻자 직원은 280위안(5만5300원)짜리 세트를 내놓았다. 전국 각 지역의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매장에서 팔리는 상품 대부분은 100위안~300위안(1만9000원~3만9000원) 범주 내 있었다. 당국이 지난해부터 사치풍조 근절을 위해 500위안(약9만5000원) 이상의 월병 판매를 금지시킨 가운데 400위안 이상의 제품도 드물었다.
시장조사플랫폼 ‘중국보고청’에 따르면 2025년 1월~8월까지 전국 월병 판매액은 426억위안(8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중추절 직전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5.17% 감소했다. 월병이 아무때나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되면서 중추절 간식으로서 인기가 떨어진 것이다. 중추절에 고가의 월병세트를 선물로 주고받는 문화가 퇴조한 영향도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에 따르면 500위안 이상 월병세트 비중은 2023년 7.2%에서 올해 1.8%로 급락하여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지난해 당국이 사치풍조를 근절한다며 500위안 이상의 월병을 팔지 못하게 한 영향도 크다. 고가 월병세트를 주고받는 문화가 번거롭고 촌스럽게 여겨진 영향도 있다.
선물용 월병시장이 퇴조한 반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월병을 직접 만드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온갖 개성을 담은 수제월병이 올라왔다. 피자치즈를 올린 피자월병, 라부부 모양을 한 월병도 있었으며 햄버거를 월병 반죽기에 넣어만든 ‘월병 버거’도 있었다. 한 주부는 “아이가 이전에는 월병을 통 안 먹더니 피자 월병은 먹더라”고 전했다.
20대 베이징 시민 시모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월병 직접 만들기가 유행”이라며 “옛날에는 남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월병을 샀지만 수제월병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씨는 “월병 인기는 떨어졌다고 하지만 역시 월병을 먹어야 중추절 기분이 난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한 월병가게 직원도 중추절 선물용 월병 포장박스에는 천단공원 기념전 등 베이징의 유명 문화유산의 모습을 담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요즘은 귀엽고 예쁜 디자인을 강조한 것도 잘 팔린다고 전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1일 부산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에서 윷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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