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인천 위해 모든 것 바치겠다”···정일영 민주당 의원, 내년 인천시장 출사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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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연수구을)이 내년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모든 것을 인천을 위해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정 의원은 “우리 인천은 수도권 규제 속에 여러 역차별을 받으며 발전에 제약이 많았다”며 “인천을 위해 정치가 아닌 행정과 실천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인천의 고유한 역사와 자부심을 살리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며 문화가 꽃피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리더는 누구일까” 그동안 고민했다고 적었다.
이어 “인천은 광역교통망, 신성장산업, 예술·문화 등 여러 면에서 아직 채워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정치적 구호나 이벤트가 아니라, 행정력과 집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성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인천시장의 자리가 누군가의 정치적 입지나 더 큰 꿈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생의 목적이자 사명으로, 오직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자부심과 행복을 위한 자리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국회의원을 거치며 현장에서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력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다”며 “그 경험과 헌신을 모두 쏟아부으면, 인천을 위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에서는 정 의원을 포함해 박찬대 민주당 전 원내대표(인천 연수구갑),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계속 커지며 6·27 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실수요자들이 불안 심리로 주택 매수에 뛰어들면 추석 이후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 과열을 막고 반전시킬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새 0.27%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19%)보다 커졌고, 대출 규제 발표 전인 6월 둘째 주(0.26%)도 웃돌았다. 9월1일 0.08%, 8일 0.09%, 15일 0.12%에 이어 상승률도 매주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동(0.78%)·마포(0.69%)·광진(0.65%)·강동(0.49%)은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불장’이 됐다.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누그러뜨리기엔 대출 규제만으로 부족하고, 9·7 공급 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 수요자들이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 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필요하면 정교하게 하겠다”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달아오른다고 그때그때 단발성 땜질 대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정교하게 다방면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던 경험이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이지만, 자칫 장고하다 칼 빼들 시점을 놓칠 우려도 있다.
주지하듯 ‘정책 한 방’으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특효약은 없다. 정부 처방이 시장에 스며들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만이 만능 공급책인 듯 홍보할 뿐 빌라·다세대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엔 눈감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느닷없이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을 촉발한 장본인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금융·공급·세제를 아우르는 강력하고 치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불붙으면 진화하기 어렵다.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적시적소를 놓치면 ‘난로 위의 얼음’처럼 금세 녹아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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