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되도 않는 걸 기소, 무죄 땐 상소…검사들이 국민에 고통 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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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비판형사처벌권 남용 등 시정 지시법무 “2심서 뒤집힐 확률 5%”항소·상고 ‘제도적 제한’ 밝혀‘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중국 정부가 최근 홍콩에 부임한 미국 총영사에게 반중 세력과의 접촉 금지 등 ‘레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이를 일축했다.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중 사이에 홍콩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 외교부가 줄리 이더 신임 주홍콩·마카오 총영사에게 홍콩 내 활동과 관련 경고한 것에 대해 “미국 외교관들은 미국을 대표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임무가 있다. 이는 홍콩을 포함해 세계 전역에서 외교관들의 표준 관행”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중국 외교부 주홍콩 특파원공서 추이젠춘(崔建春) 특파원이 이더 총영사와의 면담에서 ‘홍콩 내정 불간섭’을 요구한 것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이젠춘은 이더 총영사에게 ‘네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총영사가 만나서는 안 되는 이들과 만나지 말 것, 반중 세력과 결탁하지 말 것, 홍콩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조장·지원하지 말 것, 홍콩 국가안보 사건에 개입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중국 외교부 주홍콩 특파원공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더 총영사가 홍콩 내 민주화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다. 특히 지난 8월 부임한 이더 총영사 환영 리셉션에 에밀리 라우 전 홍콩 민주당 주석과 안슨 찬 전 홍콩 정무상 사장이 참석한 것을 공개 비판해 왔다. 중국은 이더 총영사가 트럼프 1기인 2019년 주홍콩 총영사관 정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과 네이선 로 등을 만난 것도 비판해 왔다.
중국은 2020년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외국의 홍콩 문제 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존 리 홍콩 총독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홍콩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이 중국의 주권과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홍콩 당국과 중국 정부는 또한 홍콩 내 민주화·자치 보장 목소리를 갈수록 억압하고 있다.
홍콩을 둘러싼 미·중 기 싸움이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오는 23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다. 한 전 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해 소환을 다시 시도해주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출석할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2시로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다시 송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세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다음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한 전 대표 증언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 특검이 진실규명보다는 보수를 분열하게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고 생각해 말려들지 않을 생각”이라며 “만약에 무리하게 강제구인 영장이 발부되면 저는 그 집행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강제구인하려면 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법원 관할 이전 신청 등 각종 이의 제기 수단을 사용했는데,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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