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형 선고 받고 도주’ 자유형 미집행자 연 6000명대 증가세···박은정 ‘도망자 방지법’ 발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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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도 잠적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연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별도의 도주죄 조항을 추가한 ‘도망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징역·금고·구류 등 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자유형(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는 지난해 6155명 발생했다.
이 중 3611명은 나중에 형이 집행됐지만 2387명은 국내·외 도피 등으로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사망(43명)이나 시효완성(9명) 등으로 집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엔 5340명 수준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23년(6075명)엔 600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 4296명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 조항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관련 강제조사를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에서 형 집행에 불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처벌하거나 강제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징역형 등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에 도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지난 8월 SK텔레콤의 통신요금 일시 할인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다. 추석을 앞두고 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크게 올라 체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과 7월 연속 2%대 초반을 기록하다 8월 SKT의 통신요금 할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1.7%로 낮아졌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1.9% 올랐다. 기상 여건 개선, 정부 물가대책 등으로 농산물(-1.2%)이 하락으로 돌아서며 전월(4.8%)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가격이 12.3% 하락했다. 다만 쌀(15.9%), 찹쌀(46.1%) 등은 큰 폭으로 올랐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5.4%, 6.4% 올라 상승폭이 컸다. 달걀 가격은 1년 만에 9.2% 올라 2022년 1월(15.8%)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산 소고기(4.8%), 돼지고기(6.3%), 고등어(10.7%)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4.2%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보였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공업제품 물가 상승률은 2.2%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식 물가는 3.4% 올라 증가폭이 전월(3.1%)보다 커졌다. 배달료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2.3% 올랐고,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피자, 햄버거 등 품목에서 할인이 끝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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