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강신철 국방장관 “북한 국경선 요새화 중단해야…북한 눈치 안 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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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22일 “승리를 위한 국방개혁을 펼치겠다”며 군을 ‘전사 공동체’로 호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승리가 우리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전사란 적을 이기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유일한 특성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나아가 모든 영역서 적을 이기는 대한민국 전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에게는 거칠고 가차 없고 치명적이어야 하지만 국민으로부터는 사랑받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전사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후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전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장관이 되고서 해당 사건 보고를 제일 먼저 받았다”며 “이 사건이 육군 1군단이고 육군 25사단(관할지역)이라 하면 벌써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수년 전부터 많은 상황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강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가시권 내에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는 영상에 찍힌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면서 이것에 대해 조치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한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를 중단해야 한다. 당연히 (북한에)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눈치, 눈치 하시는데 저희 눈치 안 본다. 제가 분명히 북한군은 적이라고 (인사청문회에서)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강 장관은 오는 11월에 있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과의 소통이나 만남, 혹은 제 방미 일정 등은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올해 SCM에서 전시작전권통제권 목표연도를 도출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한·미 생각에 큰 이견이 있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큰 이견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대해 “현재의 안도 여러 장단점이 있다”며 “저는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견을 더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강 장관은 현충원 방명록에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강 장관은 예비역 육군 대장(육사 46기)으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실형을 산 장애인 거주시설 설립자가 결격 기간에도 해당 시설의 직원 채용과 징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급 자문활동에 종사자 결격 규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의 중증장애인 거주 A시설 설립자이자 전 시설장인 B씨는 2023년부터 이 시설 운영법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인 인사위원으로도 위촉됐다.
A시설은 정원 30명 규모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현재 22명이 생활하고 있다. 운영예산 중 약 95%는 국비·지방비 등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B씨는 최근 A시설 시설장 채용 과정에 이름을 올리고 직원 징계 절차에 참여했다. A법인의 지난 3월 정기이사회 의사록에는 법인 대표이사와 B씨, C상임이사가 시설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법인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표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참석했다.
문제는 B씨가 이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 실형을 살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직무와 관련한 보조금법 위반이나 횡령 등 특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후 7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2016년 당시 22세이던 거주 장애인을 식탁에 누른 채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자재 구매량을 부풀려 경주시에 9800여만원을 청구하고, 촉탁 인건비 75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시설 비리를 신고한 직원 3명을 해고하는 등 보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주시는 앞서 2019년 보조금·후원금 부당 사용과 거주인 폭행·학대 등을 이유로 A시설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A법인 대표는 장애인시설 근무 경험이 없어 B씨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설립자이자 시설장을 지낸 분에게 자문을 얻고 싶었다”고 말했다.
B씨는 자문위원 활동이 취업이 아닌 무급 자원봉사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등기이사도 아니고 상근하거나 급여를 받지도 않는다”며 “자문위원 활동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변호사 등에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격제도 사각지대가 거주 장애인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구 한국사회복지공익신고자연대 대표는 “거주 장애인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이 시설 운영에 다시 관여하는 것은 남아 있는 장애인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자문위원이나 인사위원 활동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함이나 보수 지급 여부보다 실제 역할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탁선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취업으로 보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감독기관이 소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시설장 채용과 직원 징계 등 인사 관여와 관련해선 “내부 규정과 절차를 알고 있어 자문을 요청받은 것”이라며 “징계위원회 표결에서는 기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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