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신질환 앓는 교원 큰 폭 증가…“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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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신질환을 앓는 교육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의 정신질환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가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급증했다.
공무상 요양이 승인된 건수도 106명에서 311명으로 크게 늘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교원 수 역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엔 9446명으로 늘었고,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증가했다.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초등교원은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엔 7104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중단 논란과 관련해 “사업구조를 개선할 뿐 중단은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자치구에는 “내년도 1월 예산은 미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예산은 매년 1월과 7월에 서울시로부터 지급받는다”며 “7월에 올해 하반기 예산을 주면서 서울시가 ‘내년에는 예산을 미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구로구에 쉼터사업 구조개선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자치구의 예산 더해 추진하는 ‘매칭 사업’에서 서울시의 예산 미지급 통보는 예산규모가 작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사업중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시는 5개 자치구에 지난 1월 23일과 7월 16일에 각각 1억1474만8000원, 1억3130만9000원을 지급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새벽일자리 쉼터는 이른시간부터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간이쉼터다. 무료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기, 소화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한방차, 율무차, 커피 등 냉온음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2021년부터 해당 사업에 매년 2억6000만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는 구로, 금천, 광진, 중랑, 양천 등 5개 구로, 8월 기준 일평균 이용인원은 구로구가 1000명으로 가장 많다. 금천구는 121명이고 나머지 자치구는 30~40명 안팎이 이용하고 있다.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중단 논란은 이날 새벽 구로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예산삭감을 놓고 “어리석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 동행한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김 총리에게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시켜줘야 한다”며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어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자치구에 예산삭감을 통보한 것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시는 “8월 말 기준 구로·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구의 새벽일자리 쉼터 일평균 이용인원은 30~40명 내외로 자치구 간 운영 성과에 편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구조 개선안을 통해 2026년에도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국내·국외 특허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10만93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0만7620건)보다 1.6% 늘었다. 국내 특허출원 중 내국인 출원 건수는 8만3815건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한다. 출원 건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8만2472건)보다 1.6%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특허출원도 증가했다. 한국을 포함하는 특허 선진 5개국 중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낸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자의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4만3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1312건)보다 약 5.1% 늘었다.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이 2만1465건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1만644건), 유럽(6716건), 일본(4607건) 순이었다. 국내 기업 등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국내 특허 중 외국인 출원 비율은 약 23%로, 미국인 출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출원 증가율은 중국이 15.3%로 가장 높았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미래 산업 특허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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