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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정부로부터 빚 독촉 받는 국가유공자·주변인 4800여명…“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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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10-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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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주변인들이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가채권은 7215건이었다. 대상자는 4811명, 금액은 318억원이다. 캠코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가 위탁한 이들 채권은 유공자와 그 유족,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에게 지원한 대부원리금 체납액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나라사랑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다 보니 연체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됐다. 최근 5년간 캠코에 위탁된 채권만 3213건이었다.
추심 대상 중에는 장기 연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탁된 3213건 중 10년 이하 연체 채무는 1278건으로 39.8%였으나, 10년 이상 연체는 1935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대출을 받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도 추심 대상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심 대상이 된 2746명 중 절반가량인 1330명이 보증인이었다.
보훈부는 나라사랑대출 대상자들 중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원리금 상환을 마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이나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장기연체채무 지원에 돌입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채무자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훈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것을 넘어 일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인 만큼, 보훈부는 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연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해외취업사기대책 특별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장이 실종 신고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해외 취업사기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만큼 관계 당국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민주당도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해외취업사기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캄보디아 내 자국민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민주당도 외교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재외국민보호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족의 실종 신고가 없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재외공관장이 연락이 두절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을 경우에만 요청자에게 국내와 현지 경찰의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있다.
개정안에는 주재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외공관장의 협력 대상을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국내 및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분석을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부족한 재외공관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외교부와 정보기관, 해외공관 등과 공조해 캄보디아 범죄 피해자 구조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달 11일에는 캄보디아 보코산 범죄 단지에 납치돼있던 한국인 14명을, 지난 12일에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을 구조하는 데 기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고수익 해외 취업 사기→감금·폭행·보이스피싱 강요’로 이어지는 국제 범죄 피해 사례”로 규정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아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8월 말 기준 실종 또는 납치가 의심되는 신고 건수가 330건”이라며 “1명의 영사를 3명으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수사할 수 있는 인력 등이 부족하다 보니 330건 내용을 파악하거나 대응하기가 현재 시스템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에 사는 20대가 캄보디아에서 2개월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가족들은 “‘살려달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20)가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며 태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기기 직전 A씨는 캄보디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있던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이 지난 8월2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가족들은 경찰에서 “마지막 통화에서 A씨가 작은 목소리로 ‘살려 주세요’라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가 8월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현지 대사관에 ‘재외국민 소재확인’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A씨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에 의해 캄보디아에서 억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으로 출국한 김씨가 어떤 경로로 캄보디아로 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휴대전화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실종 직전 캄보디아에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면서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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