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NGO 발언대]학교에서 무지개길을 찾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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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학교에서 동성애 혐오에 기반한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2014년 2월 부산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학교 측의 괴롭힘 방지 의무 위반 책임은 인정했지만, 학생의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아쉬운 판결이었지만,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맡기거나 전학을 권유하는 등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심리를 이해하고, 차별의 본질을 인식한 바탕 위에서 지지적인 태도로 상담하며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집단 괴롭힘을 마주한 교사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상기시켰고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잘못된 대처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챗GPT는 이 판결이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학교 측 책임을 확장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고 보았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교사의 응원 한마디에 큰 힘을 얻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가며 내뱉은 조롱성 농담과 혐오 표현으로 절망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소수자 학생의 고민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띵동에 문의하는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만 하다.
지난 9월, ‘학교에서 무지개길 함께 걷기 가이드북’ 개정판이 발간됐다. 이 가이드북은 평등한 학교와 차별 없는 교실을 만들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해 제작된 자료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책에는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제안이 담겨 있으며, 164명의 성소수자 학생이 교사에게 듣고 싶다고 남긴 메시지도 실려 있다.
챗GPT도 알고 있는 성소수자 지지적 상담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10여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이 교육 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두려움 없이 성소수자 학생을 만나고 혐오에 단호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사가 많아져야 한다. 정부도 무관심에서 벗어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학교에서 무지개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자료가 소중한 길잡이가 되길 희망한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동시에 발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정부 초청에 의해 리 총리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경축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을 공식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창 중국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평양에서 있었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는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방북한 것에 비해선 확연히 격이 높아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방북하지 않고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지난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고 북러밀착으로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다시 다지면서 2인자인 리 총리를 대표단장으로 파견해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첫 방중 일정을 갖고 리 총리를 만났는데 당시 양측 면담에서 중국 대표단 파견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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