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 ‘불법계엄에 법무부 동원 시도’ 박성재 전 장관 14일 구속심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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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고 본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를 하며 검사의 합수부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중국·러시아 권력서열 2인자들과 함께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지켜봤다. 북한은 개발 중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선보였다. ‘반미 연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며,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평양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에는 11개국 대표단이 함께 섰다. 김 위원장의 오른쪽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왼쪽에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자리했다. 또 럼 서기장 왼쪽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섰다.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당시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데에 이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념 연설에서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강원도에 위치한 북한 제1군단이 행진하자 조선중앙TV 해설자는 해당 부대를 “공화국 남쪽 국경의 강철 보루”라며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첨예한 대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파병부대인 특수작전군이 행진하자 “쿠르스크 해방 작전을 지휘한 전용찬 소장(한국군 준장 격)”이 이 부대를 이끈다고 소개했다.
하이라이트는 열병식 행진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화성-20형이었다. TV 해설자는 “최강의 전략핵무기체계”라며 “이 타격의 사정권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화성-20형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은 기존 화성-19형과 동일한 11축 22륜(바퀴 22개)이었다. 그러나 발사관 덮개가 화성-19형보다 뭉툭해 다탄두를 탑재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군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무인전술공격기(자폭 드론)를 발사하는 발사대도 처음 공개됐다. 지난 4일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인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와 ‘천마-20’도 등장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후계자로 지목된 김 위원장 딸 주애는 나타나지 않았다. 배우자 리설주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러시아 등과 연대를 통해 반미 노선을 짙게 한 것”이라며 “미국 본토와 한국·일본을 겨냥한 무기를 과시해 향후 핵 지위국 인정을 위한 협상 카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중 내린 가을비로 한때 고갈 위기에 놓였던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90%에 육박했다. 가뭄으로 연기됐던 지역 축제와 각종 체육대회 등이 뒤늦게나마 열릴 수 있게 됐다.
강원 강릉시와 강릉시체육회는 9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연기됐던 전문·생활체육 대회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경포 마라톤대회’와 ‘도네폰도 in 강릉 자전거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15개 대회가 차례대로 열린다. 이달 중 ‘제25회 대한체육회장기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와 ‘강릉시민 생활체육대회’도 열린다. 11월에는 ‘강릉시장기 태권도대회’ ‘솔향강릉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사임당배 파크골프대회’ 등이 이어진다. 12월에는 ‘강릉영동권 당구대회’ 등이 개최된다.
앞서 시는 최근 관내 상인 번영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뭄으로 잠정 취소한 ‘강릉 커피 축제’와 ‘누들 축제’를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나흘간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커피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강릉 지역에서는 현재 900여개 카페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들 축제’는 강릉 지역의 대표적인 면요리인 장칼국수와 막국수, 짬뽕, 옹심이칼국수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 축제다.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지난달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이어진 단비로 9일 정오 기준 89.5%(평년 75.9%)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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