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윤 일병 사건’ 배상금 ‘2500만원’ 결정···유족 “합당하지 않아, 재심 청구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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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윤 일병 유족은 “합당한 위자료가 아니다”며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가 작성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의 부모와 형제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총 25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윤 일병이 “군복무 중 순직”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구체적으로 윤 일병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 형제 2명에게 각각 2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기준은 “국가배상금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심의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근무하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고 사인을 은폐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2016년 가해를 주도한 이모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 3명에게 징역 5~7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출범시켰다.
이번 배상 결정은 지난 1월 개정된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했다. 윤 일병의 유족은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신청했다.
유족 측은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유족은 이날 기자에게 “위자료는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와 피해를 헤아려 배상돼야 한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낙동강 둔치 3곳의 생태공원에서 다양한 가을꽃을 감상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일원에서는 코스모스를. 민속놀이마당 인근에는 대규모 홍댑싸리를 볼 수 있다.
삼락생태공원 철새 먹이터 일원에는 하얗게 출렁이는 메밀꽃밭이 펼쳐있다.
메밀꽃밭은 철새 먹이터 기능까지 해 경관과 생태 보전이 조화를 이룬 공간이다.
대저생태공원 2번 주차장 인근에는 분홍빛 물결을 이루는 핑크뮬리 군락지가 눈길을 끈다.
대나무숲 산책로와 어우러져 가족 나들이객에게 사진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낙동강생태공원이 시민에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6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인질석방 및 휴전 협상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련 논의가 성공적이었다는 낙관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 회담이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 종식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과 중동의 중재국 대표단은 이날 이집트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측근 론 더머 전략담당 장관을 파견했고, 하마스에선 칼릴 알하야가 이끄는 대표단이 이집트에 도착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랍권의 중재국은 카타르와 이집트다. 회동 장소로는 가자 인근 시나이 반도의 엘아리시나 휴양지 샤름엘셰이크가 거론된다. 이집트 외무부는 이스라엘이 수감한 팔레스타인인들 석방과 하마스가 가자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생존 인질 20명 전원 석방 및 사망 인질 시신 송환 방안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이 구상은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을 전원 석방 및 송환하고,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풀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관리하며, 미국과 아랍 등이 창설할 국제안정화군(ISF)이 가자의 치안과 국경 안보를 맡는 방식이다.
하지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점진적인 철수 등 세부사항을 두고 당사자 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마스 협상대표인 알하야는 지난 4일 TV에 출연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쟁 중 팔레스타인인의 죽음이 “승리의 연료이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며 점령군에게 영원히 남을 오점”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요구에도 가자 공격을 계속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가자시티 시파 병원은 5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가자 남부 나세르병원은 라파의 구호품 배급소 인근에서 4명이 총격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랍 중재자들과 미 당국자들이 현실적으로 협상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인질 석방과 전쟁 종료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이 논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뒤따를 것이며, 이는 아무도 보길 원하지 않는 사태”라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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