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안성 교량 붕괴’ 현장소장 2명 구속 기소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안성 교량 붕괴’ 현장소장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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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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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 역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들은 이 사고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런처(거더를 옮겨 이동하는 장비)를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무게가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생기며 발생했다. 이때 런처가 무너진 것이다.
백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장헌산업은 그러나 별도의 구조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편의를 위해 전도 방지 장치를 미리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쿠팡·이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지원이 수산물 유통의 대형업체 쏠림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예산 2259억6100만원 중 1648억5500만원(73.0%)이 이마트·쿠팡 상위 10개 유통업체에 지원됐다.
2020년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된 가격에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지원하는 행사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해 소비자는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살 수 있다. 전체 사업 참여자가 45곳인 점을 감안하면 상위 20% 업체에 전체 예산의 4분의 3가량이 투입된 셈이다.
상위 10개 업체 지원금액은 2023년 490억9800만원에서 지난해 552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 비중도 1년 새 68.4%에서 76.8%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지급된 예산 426억6200만원 중 293억3700만원(68.8%)이 상위 10개 업체에 지원됐다.
업체별로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마트(383억1500만원)에 지원된 예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마트(234억3900만원), 홈플러스(212억7600만원), GS리테일(126억4300만원), 쿠팡(98억8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형 유통업체 할인지원이 소비자 혜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마트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6개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시작일에 할인품목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진행하는 ‘꼼수’를 썼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정부 몫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유통업체에 지급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혈세 수백억원을 투입해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의 수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셈”이라며 “대형마트·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강화로 수산물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이날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임시 중단시켰다.
페리 판사는 군대를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는 국토안보부(DHS)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공직자들에 대해 품고 있는 적대감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DHS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11시59분까지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시켰고, 22일 전화 심리를 열어 중단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일리노이주에 봉기가 일어난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카고와 같은 미국 도시의 거리에 주방위군이 투입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프리츠커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 등은 재판부에 주방위군 투입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심리에 연방법무부를 대표해 나온 에릭 해밀턴은 폭력 시위로부터 연방정부 재산과 법집행기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카고 시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군을 시카고에 투입했다. 동원된 군 병력은 총 500명이며 이들은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 배치돼 있던 주방위군이다. 동원 기간은 60일이며 이 기간에 동원된 군 병력은 미군 북부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관리와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테네시주 멤피스, 워싱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LA) 등 최소 10개 도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다. LA와 포틀랜드 등 연방법원은 주방위군 투입을 임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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