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 불패’ 믿는 3040···28명은 전액 빚내서 강남, 마·용·성 매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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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올해 서울 지역의 갭투자의 78%는 3040세대가 차지했고, 자금조달의 63.4%는 차입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지역 갭투자 총 5673건 중 78%(4430건)는 3040세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40세대의 자금조달방법을 보면, 자기자금은 36.6% 약 2조4800억원이었다. 차입금은 63.4%로 약 4조2900억원이었다.
자기자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1조200억원이었다. 그 뒤를 금융기관 예금액(9400억원), 증여·상속 (2300억원), 주식·채권 매각대금(2200억원), 현금 등 그밖의 자금(500억원)이 이었다.
올해 서울 지역 3040세대의 갭투자 중 자기자금 없이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67건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14건, 마포·용산·성동구가 14건, 노원·도봉·강북구가 4건이었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합계가 28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현재 정부의 대출규제로 차입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기자본 없이 빚만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석을 앞두고 실향민들을 만나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여러분도 고향 소식을 다 전해 듣고, 헤어진 가족과 만나 따뜻하게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날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 첫 일정으로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동물들은 강 아래위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사람들만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면 가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총구를 겨누며 이렇게 수십 년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에 긴장이 격화되고 지금은 적대성이 너무 강화돼 아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라며 “한 때는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소식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단절돼 버린 상태가 (된 것이)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정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황해도 연백군 출신인 실향민 정해식씨는 “9살 때 동생과 할아버지를 고향에 두고 나온 지가 벌써 73년인가 됐다. 제가 지금 83살로 (이산가족) 마지막 세대”라며 “5년 안에 (가족의) 생사를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40년 동안 하고 있다는 정해식씨는 “9살에 헤어진 동생의 얼굴이 아직도 또렷하다”며 생사 여부라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정치의 책임을 강조하며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타까운 이산가족들이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남북의 모든 정치의 책임 아닐까 한다”며 “북측에도 이런 안타까운 점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저나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사람 하는 일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전에는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실향민들과 함께 북녘을 조망했고,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1993년 실향민을 위해 세운 임진각 망배단을 둘러봤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이산가족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대해 다시금 되새겼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번 기소는 특검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첫 사례다.
김 전 검사의 구속기한이 추석 연휴 중인 오는 7일에 만료돼 특검은 연휴 직전 평일인 2일에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속기한 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검사가 김 여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고 설명하면서 “뇌물죄로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그림 수수 경위, 대가관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이 뇌물죄 적용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그림을 받은 김 여사를 함께 처벌하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 뇌물죄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공직자의 공범’ 신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30분 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잡혀있지는 않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검사 측과 특검은 재판에서 그림의 값어치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림이 진품이라고 보고 가액을 김 전 검사가 지불한 1억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 검사 측은 한국고미술협회 등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그림이 가품이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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