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나도 연차 내겠다” 했지만···이 대통령, 황금연휴 관세협상·APEC 전략 구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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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 기간 동안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연말 정국 구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3일 인천 강화도를 찾아 실향민을 만나고,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서는 경찰 공무원들을 만나는 등 민생 현장을 찾아 민심을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명절 기간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연휴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상 근무 체제만 유지하며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도 샌드위치 데이인 10일엔 연차를 내서 공식적으로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비상대기 업무나 그런 건 해야 한다. 공직자가 솔직히 휴가·휴일이 어딨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내외 당면 현안에 대한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의 각종 혼선에 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과 난관에 부딪힌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할 전망이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고리로 한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 및 다자회담 전략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상황을 비롯해 연휴 기간 치안 상황도 계속해서 챙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건·사고 최소화와 소방·의료 적기 대응을 당부한 바 있다”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한편 현안 보고는 계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당초 후면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교통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실제로는 사륜차가 4.7배 더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의 연도별 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23년 5576건, 지난해 6만4625건, 올해 들어 8월까지 13만3310건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총 247대가 운영 중이다.
경찰은 매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린 결과 단속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으나, 막상 운영해보니 사륜차 단속 건수(지난 8월 기준 10만9천961건)가 이륜차 단속 건수(2만3천349건)에 비해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 위에 사륜차가 이륜차보다 많은 데다, 사륜차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 카메라의 증가로 전체 단속 건수에서 후면 카메라 단속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0.2%에서 올해 8월 기준 4.8%로 커졌다”며 “앞으로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을 두고 여당 지도부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최근엔 대통령 잘못 없이 지지율이 떨어져 아쉽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은 (지지율 하락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 교체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잘 살펴봐야 한다. 지금 거의 50%, 52% 이런 수치가 나오고 정당 지지율도 사상 최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 많은 국민이 이 대통령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성찰하고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 수석이 최근 여당은 지지층을, 대통령실은 국민 전체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뉴 노멀’ 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강렬한 지지층의 의견과 집중은 일정 부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며 “그것이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이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우 수석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결국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된 것에 대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며 “법사위가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법사위는)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은 아니다”라며 “더이상 법사위가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 표본인양 보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문제 갖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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