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속보] 일본 공명 연정 이탈···다카이치, 총리 지명도 불투명해졌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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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이탈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의 총리 지명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본 NHK방송은 10일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이날 다카이치 총재와의 회담 후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으로부터 이탈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하면서 1999년부터 야당 시절을 포함해 26년째 이어온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사이토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 회담 이후 후원금 문제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없었다면서 연정에서 이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자금에 관한 기본자세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후원금 문제에 대한 자민당 태도가 미흡해 매우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또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비자금에 연루됐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다카이치 총재가 자민당 간사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민당과 관계에 대해 “일단 백지화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일단락 짓겠다”고 덧붙였다. 사이토 대표는 이번 총리 지명선거에서는 공명당 의원들이 자신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재와 1시간 30분가량 만나 비자금 스캔들 진상규명,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규제 강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포함한 역사 인식과 외국인 정책 등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이토 대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헌금 규제 강화 문제에서는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9일 열린 공명당 내 회의에서는 기업·단체의 헌금 규제 강화에 대해 자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연립정권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사이토 대표는 이 회의에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자민당으로부터) 충분한 회답이 없으면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자민당 집행부가 교체되면 바로 연정 구성에 합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요구 사항을 공개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명당은 다카이치 총재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당 요직에 앉힌 것을 비판하고 있다.
공명당은 26년 전인 1999년 자민당과 당시 자유당 등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룬 바 있다. 자유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뒤에도 자민·공명 양당의 연정은 계속되어 왔다. 두 당은 2009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함께 야당이 됐지만, 2012년 정권을 탈환한 뒤 계속해서 연립정권을 유지해 왔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가 모체인 공명당은 그동안 자민당의 보수적 정책을 제어하는 역할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당이 연정 이탈 방침을 밝히면서 21일로 예상됐던 임시국회 소집과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의 하원인 중의원에서 자민당만으로는 야당보다 의석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공식이 깨져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시바 총리의 경우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가 야당 3당보다 많았기 때문에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총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 공명당은 24석이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당 3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210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자민당 지역구 의원 132명 중 25명이 낙선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천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과거 신체 학대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중’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경향신문에 2일 공개한 인천 강화군의 ‘A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 시설의 대표 김모씨가 이날까지도 이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올해 초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엔 김씨와 A시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은 여성 입소자 13명을 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보고 곧바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시설 내 상황일지와 간호일지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압수수색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났음에도 김씨가 여전히 이 시설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시설에는 여성 장애인 4명이 아직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피해 정황이 있는 13명만 일단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이 조치에 나섰지만 ‘권고’ 수준에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29일 이 시설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를 직무배제 해달라’는 협조 요청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의 내부 규정에 ‘시설 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이 있으니, 시설 차원에서 스스로 조처를 해달라고 권고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시설 운영위의 운영위원장은 가해자 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시설에서 과거 신체 학대 사건이 있었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던 전력도 파악돼 강화군 측의 권고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에 대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1년 1월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는 신고가 있었다. 당시 신체 학대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개선명령’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강화군청이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복된 경고 신호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은 법적 판단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성폭력범죄·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시설 대표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수사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배제·직무정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강화군청과 협의해 조만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받은 게 없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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