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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속보]서울남부지법, 4일 오후 3시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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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10-1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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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체포영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5조)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요구안을 내고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올 추석에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차례상을 차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 이상 과일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실시해 3일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올해 추석에 차례상을 차린다는 응답자는 40.4%로 집계됐다.
올해 차례상을 차리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2016년 74.4%에서 9년 만에 34.0%포인트 급감했다. 연구원은 명절 의례의 간소화, 핵가족화, 가치관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추석 연휴 계획은 ‘본가·친인척 집 방문’이 5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에서 휴식 및 여가생활’ (34.9%), ‘국내여행’(5.5%), ‘해외여행’(2.7%) 순이었다.
차례상을 차리더라도 상차림을 간소화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6명꼴이었다. 추석 차례 음식 준비 방식은 ‘전통 예법에 맞춰 간소화한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통 예법에 따른 준비’(21.0%),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14.9%), ‘조상이 좋아하던 음식 위주로 준비’(5.2%) 순이었다.
2016년 조사와 비교하면 ‘전통 예법에 따른 준비’ 응답 비중은 47.6%에서 21.0%로, ‘조상 선호 음식 위주’ 답변은 10.3%에서 5.2%로 각각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반면 ‘전통 예법에 맞춰 간소화’한다는 답변 비중은 29.8%에서 58.4%로, ‘가족 선호 음식 위주’는 12.4%에서 14.9%로 늘어났다.
추석 차례상에 올릴 국산 과일의 선호도는 배(28.9%), 사과(28.6%), 단감(17.4%), 포도(13.2%) 순이었다. 차례상에 수입 과일을 올린다는 응답은 34.9%로 2016년 조사 때보다 11%포인트가량 늘어났다. 차례상에 올릴 수입 과일 선호도는 바나나(49.5%), 오렌지(22.0%), 키위(9.8%), 파인애플(7.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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