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진실공방’으로 흘러가는 지귀연 접대 의혹···공수처는 뭐하나 > 공지사항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진실공방’으로 흘러가는 지귀연 접대 의혹···공수처는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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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10-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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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짓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불을 놓으며 해당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제 진상을 밝힐 책임은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갔는데, 수사가 5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 판사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달 30일 해당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감사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대부분 지 판사의 주장과 동일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에서는 반발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 의혹을 제보받은 당사자가 자신임을 처음으로 밝히며 법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정 실장은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확히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고, 이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직후부터 접대 의혹이 있은 뒤까지 휴대전화를 두 차례 바꾼 사실도 공개했다.
정 실장에게 제보한 사람은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하며 문제 삼은 2023년 8월9일 지 판사의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는 정작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에서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동석한 변호사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책임은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넘어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한 지 넉달이 넘도록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정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제보자인 A씨는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지 넉달여가 지났지만 사건을 풀 핵심 인물의 조사도 하지 못한 셈이다. 정 실장은 자신과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접대 의혹이 담긴 원본 사진 등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기자와 통화에서 “제보자 조사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며 “(고위공직자) 상대 수사가 간단치 않은데 수사팀이 다방면으로 노력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주요 관련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해외로 눈을 돌려보지만 시간도 비용도 여의치 않다. 국내 유명 관광지도 인산인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멀리 갈 여력이 없다면 가까운 수목원이나 숲길, 산림휴양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나들이를 즐겨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
산림청과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전국의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에서는 연휴 기간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는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강원 평창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남 담양 국립정원문화원은 오는 9일까지 모두 무료 개방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이에 맞춰 오는 12일까지 농가에서 직접 키운 꽃을 선보이고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2025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축제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경북 영주·안동과 대구, 서울에서 출발하는 왕복 셔틀버스를 사전예약해 방문할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나무 등 국내 자생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명상·치유의 오대산 순례길 스탬프 투어’도 진행하고 있다. 오대산 순례길 제2구간을 거점으로 탐방객들이 식물원에서 자생식무을 관찰하고, 숲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립 세종수목원에서는 연휴 기간 축제마당과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 공기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장구, 징, 꽹과리 등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다. 반려식물 가드닝 상담과 맞춤형 식물 관리를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 등이 함께 진행된다.
지난달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로즈마리와 라벤더, 체리세이지 등 각종 허브로 가득한 온실과 다양한 식물로 꾸며진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대나무 화분 만들기와 편백 큐브에서 지친 몸을 풀 수 있는 ‘내 손안에 작은 숲’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전국의 휴양림에서는 연휴 기간 숲해설과 숲치유 프로그램, 민속놀이 마당 등이 운영된다. 전국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도 목재 자동차, 나무피리, 연필꽂이 등 친환경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어린이 놀이공간과 목재놀이터도 개방해 연휴 가족 나들이객을 맞는다.
전국에는 연휴 기간 여유로운 산책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명품 숲길도 즐비히다. 산림청은 추석 연휴 가족, 연인, 친구화 함께 찾아 볼 만한 전국의 숨은 명품 숲길 10선을 추천했다. 남녀노소 모두 편안히 걸을 수 있는 평탄한 둘레길과 도시 근교 생활권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숲길, 역사·문화·자연경관 등 볼거리가 풍부한 권역별 대표 숲길이다.
서울·인천권에서는 인천 만수산 무장애 숲길이 산림청 추천 명품 숲길에 이름을 올렸다. 전 구간에 계단이 없는 순환형 무장애 숲길로, 교통약자도 안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만수 8경과 서해 바대, 인천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무장애 숲길은 전체 2.7㎞ 구간이다.
경기지역은 100년 잣나무 숲에서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평 잣 향기 피톤치드길’을 추천한다. 90년 넘은 잣나무들이 즐비해 산림욕과 치유 효과가 탁월한 6.5㎞ 길의 숲길이다. 이곳은 추석 당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강원권에는 도심에 흙길과 데크길로 조성된 원주 중앙근린공원 숲속들레길이 있다. 주변에 문화원과 체육시설, 잔디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이 함게 하기 좋은 숲길이다. 산림청은 춘천 산수길도 명품 숲길로 추천한다. 국립춘천숲체원 내에 2.6㎞ 길이로 완만한 물길을 따라 조성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충청권에서는 저수지를 따라 이어진 데크길을 따라 편안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충북 제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을 걸어 봄직하다. 대전둘레산길 제5구간길도 추천 명소다. 계족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숲길에서 계족산성과 진형성 등 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할 수 있고, 대전 시가지 전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호남권 명품 숲길로는 전북 장수 방화동 생태길이 꼽혔다. 장안산 군립공원과 방화동 가족휴양촌이 연결되는 가족 친화형 숲길이다. 4.8㎞ 길이의 숲길 안에 인공폭포와 맨발 황톳길 등이 설치돼 있다.
영남권에서는 도심 접근성이 좋고 무장애 데크길이 있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산 구포 무장애 숲길이 추천됐다. 비슬산 자락을 따라 완만하게 조성된 대구 비슬산둘레길도 계절에 따라 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명품 숲길이다.
제주에서는 숨은 비경을 간직한 한라산둘레길 7구간길이 연휴 기간 가볼만 한 명품 숲길로 꼽혔다. 비자림과 삼나무·팬백숲, 곶자왈 생태계가 어우러진 곳이다.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법원은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례 없는 초고속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판결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이 판결 과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논의 참여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 자체 안을 내놓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없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진 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많았던 만큼, 법조계에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큰 틀에서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직후부터 사법개혁안을 쏟아냈다. 지난 8월 12일 출범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구체적으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방식 개선 등 5개 안건을 선정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다가 지난 9월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법원 내부통신망의 법원장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관들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행정처는 해당 글과 함께 ‘민주당 특위에 제출한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도 법원장들에게 공유했다. 사법개혁 안건에 대한 행정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행정처가 먼저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뒤 판사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고, 법원장을 통해 판사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장 특성에 따라 의견 수렴 방식과 자료 공유 여부도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원 판사는 “의견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다른 판사는 “제대로 된 공론화는 아니었다고 본다. 반대의견을 낼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상고심 개혁에 대한 법원의 안은 이미 정리된 바 있다. 사건 수가 너무 많은 탓에 대법원이 통일된 법령 해석과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의 기능을 잘하지 못했고, 조속히 상고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전부터 있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018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판사 898명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동의했다. 증원 규모로는 6명이 32.0%(166명), 12명이 29.7%(154명), 13명 이상이 30.7%(159명)이었다. 법관회의는 2019년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를 결의했다.
2020년 1월부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현직 법관, 검사, 변호사, 국회 소속 전문가,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상고심 개혁방안을 연구·검토했다. 전문가 세미나와 토론회도 진행됐다. 그 결과 대법원은 2023년 1월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상고심사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대법관 4명 증원이 그 내용이다.
이는 법원 내·외부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고 3년여간 심층 연구 끝에 내놓은 안이었지만, 조희대 행정처는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를 보면 행정처는 민주당의 대법관 16명 증원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사실심 법관들이 대법관 보좌를 위해 대거 대법원으로 가면 사실심 재판 역량이 약화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행정처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려워 전원합의체 심리가 형해화되고, 부지 매입·청사 신축 예산으로 1조4695억원 등 비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에 어떻게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행정처는 대법관 4명 증원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 심리가 현재보다는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별도의 추가 공간과 설비가 마련돼야 할 정도로 (청사가) 포화상태”라고 했다. 행정처는 더불어 “헌법상 권력 분립,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고려해 대법원 및 전체 법관의 의사를 존중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처 측은 해당 자료는 행정처 내부 검토내용일 뿐 법원의 확정된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이슈를 행정처 혼자 검토해서 한다는 무모한 생각은 하지 않았고, 바로 구성원들 의견수렴에 나섰다”며 “국민이 사법 분쟁에서 얼마나 덜 고통을 받도록 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어떤 방법이 맞을지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2017년 촉발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사법권력이 정치권력과 어떻게 결탁하는지가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당시엔 사법개혁에 무관심했다.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은 일선 판사들이 대법관 제청권, 법관 인사권을 갖는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관료화 구조다. 그래서 법원 안팎에선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늘어나는 자리에 갈 가능성이 있는 고위 법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논의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면 대법원장 권한을 키우는 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25일 법관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내놓은 보고서와 토론회 내용은 살펴볼 만하다. 분과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엔 여러 판사가 참여했고, 김선수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본 판사들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다.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분과위원회는 또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방향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밝힌 것이다.
분과위원회는 특히 대법관 임명 절차 개선을 제안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강화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위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등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선 대법관 천거 단계에서부터 비법관 출신을 최소 5명, 여성 비율을 절반 이상 할당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뿐이다.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은 1명이다. 대법관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에 쏠려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은 조 대법원장이 권력자 의도에 맞춰 판결하던 과거 유신 시대의 사법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판결이었다”며 “사법개혁은 법관 정원, 임기를 포함해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하고,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이상적인 개혁의 안을 과감하게 던지면 국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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