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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단독]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4분의 3’은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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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10-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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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부의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쿠팡·이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지원이 수산물 유통의 대형업체 쏠림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예산 2259억6100만원 중 1648억5500만원(73.0%)이 이마트·쿠팡 상위 10개 유통업체에 지원됐다.
2020년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된 가격에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지원하는 행사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해 소비자는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살 수 있다. 전체 사업 참여자가 45곳인 점을 감안하면 상위 20% 업체에 전체 예산의 4분의 3가량이 투입된 셈이다.
상위 10개 업체 지원금액은 2023년 490억9800만원에서 지난해 552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 비중도 1년 새 68.4%에서 76.8%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지급된 예산 426억6200만원 중 293억3700만원(68.8%)이 상위 10개 업체에 지원됐다.
업체별로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마트(383억1500만원)에 지원된 예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마트(234억3900만원), 홈플러스(212억7600만원), GS리테일(126억4300만원), 쿠팡(98억8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형 유통업체 할인지원이 소비자 혜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마트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6개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시작일에 할인품목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진행하는 ‘꼼수’를 썼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정부 몫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유통업체에 지급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혈세 수백억원을 투입해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의 수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셈”이라며 “대형마트·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강화로 수산물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 모의훈련을 했지만, 주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맞춰 행정서비스 ‘먹통’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재난 훈련을 장관 주관으로 실시했다.
해당 모의훈련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가했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S가 참여했다.
정부는 화재 모의훈련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측은 훈련내용과 관련해 “삼성 SDS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한 서버 전력차단(정전)으로 입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삼성페이) 중단 발생에 따른 전력 복구 및 서비스(삼성페이) 다중화 가동을 통한 재난 복구 훈련”이라고 밝혔다.
즉 재난 시 데이터센터 간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체계가 제대로 가동돼 삼성페이가 정상 운영되는지를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흡사한 재난 상황 훈련에 참여하고도 자신의 ‘외양간’은 고치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전사적 긴급 복구훈련을, 해당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 재난 상황 모의훈련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게 하고 있다.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 실제 재난 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기별 1회 이상 훈련하고 연 1회 이상은 소방·전기 관련 기관 등과 합동훈련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에는 규제를 촘촘히 하면서 자신들의 데이터센터인 국정자원 관리는 매우 미흡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5일 별세한 ‘농본 민주자치 공동체주의 농민’ 천규석은 2022년 9월 어느날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을 2025년 4월 출간한 마지막 책 <사람들은 다 어디 갔노 청산만 나를 부르네>(도서출판 전망)에 실었다. 유언 제목은 ‘이렇게 만들고 지킨 농장, 나와 함께 묻어다오’다.
“내가 남긴 이 농장을 옛 무덤의 부장품처럼 내 죽거들랑 내 무덤 속에 함께 묻어다오. 아니다. 이 농장 전체를 아버지가 묻힌 거대 무덤으로 치부해다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어떤 괴짜 선대 할아버지가 남긴 이 농장 무덤을 대를 이어 보존하고, 그 뜻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길이길이 기념하게 해다오.”
농장 만들기도, 지키기도 쉽지 않아 나온 유언이다. 천규석은 “단지 땅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해서 먹고사는 농민”을 추구했으나 개발과 파괴라는 현실의 벽에 종종 부딪히곤 했다.
2021년 연말에는 어떤 부동산이 고향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의 밭 한 필지를 팔라는 우편물을 보냈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야합의 경쟁적 공약 중에 김해공항의 확장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있다. 거기에 수용되는 땅의 보상비가 이곳까지 다시 밀려올 투기바람을 걱정”하던 게 현실이 됐다. 천규석이 농약 없이 재배 가능한 석류, 살구, 앵두, 무화과 등 자급용 유실수를 섞어 심던 땅 일부였다. 그는 우편물을 읽자마자 찢어 던졌다.
이전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높은 가격을 주겠다며 농지를 호텔 용지로 팔라는 여러 기획부동산의 제안을 받았으나 팔지 않았다. 천규석에게 땅은 “값이 오르거나 값을 더 주면 팔기 위한 상품이나 투기용”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는 “내 생명 그 자체”라고 했다. “소농 중심의 생태근본주의” 운동을 실천하는 장이었다.
천규석은 ‘농지지키기’와 ‘농지팔지않기’ 운동을 “석유 시대 이후를 위한 가장 구체적 대안 운동”이라고 여겼다. “오래전부터 농촌의 농지조차 거의 임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땅, 임자가 없는 땅(부재지주)이 되어간다”는 현실에 안타까워했다.
써온 글 때문에 더 팔 수 없었다. “(88올림픽 이후 3저 호황을 누리던 1990년대) 당시 나는 시골 농지까지 러브호텔, 공장 부지, 도로 용지 등으로 전용 파괴시키는 끔찍한 개발 현장들을 <녹색평론> 등의 매체에 고발하며 그를 반대하는 목청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을 때다. 내 입으로, 내 글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내 땅을 그런 용도로 팔 수는 결코 없는 일이었다.” 농장을 난개발 호텔용으로 판다는 것은 소신과 자존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으로 여겼다. 그는 이런 자신의 글을 두고 “나 자신을 지킨 방패였다”라고 했다.
<이 땅덩이와 밥상>>(창작과비평사, 1993), <땅사랑 당신사랑>(명경, 1996),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실천문학사, 1999) <쌀과 민주주의>(녹색평론사, 2004),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실천문학사, 2006), <소농 버리고 가는 진보는 십 리도 못 가 발병 난다>(실천문학사, 2006), <윤리적 소비>(실천문학사, 2010), <잃어버린 민중의 축제를 찾아서>(실천문학사, 2014)를 냈다.
이 완고한 농본주의자는 일제 강점기 1938년 8월 16일(양력 10월 9일)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사리꼴)의 만화동(萬化洞)이라 부르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영산초등학교, 영산중, 영산농업고등학교를 다녔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과자공장, 주택건축 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가난했던 농민 신분에서 탈출”하려 2년 만의 졸업과 동시에 교사자격증을 주는 서라벌예술초급대학 문예창작과에 들어갔다. 1961년 3월 졸업하고 서울대 예술학과(미학과)로 진학했다. “돈이나 권력과는 무관한 별난 영세학과만 골라” 다녔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예술, 미학 등은 인문학 중에서도 누구 말처럼 특히 비실용적이라서 스스로 갈 길을 찾아가야 하는 미로(美路), 미로(迷路), 미로(謎路), 미로(微路)들의 연속이다. 그만큼 미래의 선택은 다양하고 자유롭다. 이 미로들을 헤매다가 내가 만난 것은 모두가 외면하는 농본이란 극소수파 미로(迷路)와의 조우였다.”
1964년 6·3운동이 계엄군의 대학점령으로 좌절당하자 이듬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자발적 가난의 길인 실천적인 귀농”을 한다. 4·19혁명 참여와 그 반동인 5·16쿠데타 경험, 이에 저항한 6·3반군사독재학생운동의 좌절을 겪으면서 농사에 예전과 다른 관심을 두게 되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나 정치가 추구하는 이상이 자유와 평등이라면 그 기반이 자급자치공동체고, 그 구체적 실체가 소농연합 농본공동체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농사일과 가난한 농촌을 탈출하기 위해 서울의 대학에 간 반농주의자가 오히려 그 대학에서 인문주의를 거쳐 농본주의자가 되어 돌아”왔다. 당시 “농본혁명으로 이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도 자급농본주의를 통한 시장불복종은 가능하다”고 봤다.
1965년 3월~1968년 2월 영산여중 신설 작업과 교직에 참여했다. 1969년 3월〜1971년 11월 부산한성여대에서, 1972년 3월 영산중에서 교직을 하면서 중간중간 농사를 짓거나 농사 관련 글을 썼다.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1975년 이후 영농 관련 일에 전념한다.
1986년 서울 한살림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초대이사로 동참했다. 생산 농민이기도 했다. 1990년 한살림대구 설립에 참여했다. 당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라는 슬로건도 정리했다. 2014년 2월 한살림대구 책임자에서 물러날 때까지 한살림 일을 했다.
한살림에서도 좌절을 겪었다. 천규석은 ‘유기농 식품 장사’보다 ‘재생 가능한 소농공동체 살리기’에 방점을 뒀다.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원칙에 합당한 물품만으로도 회원 수와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질적 성장, 생명공동체적 성장, 지역적 성장”을 염원했다. 이 방향성을 두고 유통과 성장에 중심을 둔 조합원들과 갈등했다. 그는 “파국적 시장산업주의 물량 성장을 극복하고 대신 재생 가능한 순환사회, 생명평등, 자급자치 도농공동체 사회의 모색을 위해 한살림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한살림조차 그 물량주의에 정신을 잃고 시장모방과 그 경쟁에 열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을 닮아가는 물량(물품 종류의 다양화)주의적 성장은 한살림협동조합의 자기 부정”이라고 했다.
이런 철학, 염원, 고집을 글쓰기와 농장 운영에서 지속했다. 환경과 생태, 농업 문제가 평생 화두였다. “화학 비료와 농약, 기계 등에 전적으로 토대하는 현대의 기업적 상업농도 자본 권력에 독점된 반지속 농업”으로 생각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은 노동과 땅의 상품화고, 상품화된 땅값 등 부동산의 개발투기를 통한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이고 그 거품이 꺼지는 주기적 불경기다. 투기를 잡으려면 자본주의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과는 자본주의 비판과 농본 공동체의 이상을 수십 년 공유했다.
천규석의 정치사상은 급진적이었다. 그는 “진짜 민주혁명은 자급과 자치적인 공동체의 구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다. “살림과 평화혁명은 여성 주도의 농본혁명뿐”이라고 여겼다. “정권이 아무리 바꿔봐야 오십보백보, 아니 오히려 뒷걸음치기도 한다. 필요한 혁명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의 교체다. 촛불이 아깝지 않은 진짜 혁명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지속 불가능한 산업주의와 국가체제까지 교체하는 민주평화 농본공동체자치혁명이 되어야 한다.” 그는 “세상을 바꾸자면 투표제를 넘어 다수의 민중이 투표제 불복종운동으로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천규석은 말년 “귀향과 농장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며 자책했다.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여생의 서글픔을 느꼈다. 그나마 위로를 받은 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작은 산 하나와 내 농토만이라도 시장개발의 폐허화로부터 지킨 나름의 시장 불복종” 뿐이었다.
2023년 11월 급성담도염으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다. 2024년 1월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후 죽사리 농장에서 지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치며 살았다. 집 벽엔 ‘농본천세(農本千歲)’와 ‘한촌 스스로 연수처’라 적은 현판 두 개를 내걸었다. ‘스스로’는 자자(自字) 돌림인 자급과 자치, 자주와 자립, 그 실천적 방법론인 ‘자급자치 소농두레’에서 따왔다.
한살림대구 전 이사장이자 미술평론가인 김영동은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천규석을 만났다. <녹색평론> 가을호(191호)에 기고한 추모글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신 지난 삶을 되돌아볼 마지막 여생까지도 자립과 자치’ 자율로 관철하시려는 듯 외로움을 자청하고 독서와 집필 그리고 육신이 허락하는 최소한의 노동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모습을 뵙고 돌아왔었다”고 했다. “진정한 농민의식과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지성을 분리할 수 없는 일관된 삶을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선각자’ 중 한 분”이라고 평했다.
천규석은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지(遺志)를 세상에 전하려는 동지와 제자들이 그 유언을 차마 따르지 못하면서 죽음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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