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장관급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에 송경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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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59)을, 차관급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권 전 국회의원(61)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송 위원장에 대해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동생이다.
경북 의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20대 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대통령 직속인 탄소중립위원회 위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위원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환경, 에너지 분야 기관 및 위원회 등에서 다년간 활동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TK) 출신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임미애 민주당 의원의 남편이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9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전날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의 준항고 제기로 더뎌질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수사는 법원의 기각 처분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중상류층’의 특권 대물림을 분석한 <20 vs 80의 사회>로 한국에서도 반향을 일으킨 리처드 리브스가 새로 던지는 불평등의 화두는 ‘남성 문제’다. 여성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에서 뒤처지고, 정신 건강 문제로 더 많이 고통받으며, 훨씬 높은 비율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년과 남자들’의 문제는 최근 극우화 현상과 맞물려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책은 사회 전반에서 목격되고 있는 남성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저자의 통찰에 각종 연구 결과를 엮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촉구한다. 거칠게 요약하면 ‘남성들이 겪는 불평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 불평등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좌파인 사람들은 소년과 남자들의 문제를 인정하기만 해도 소녀와 여자들을 위한 노력이 약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제로섬 사고”라는 주장이다.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하고 최상위 계층은 남자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밑바닥의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는, 전통적 아버지 부양자 모델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개인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수긍할 만하다. 교육 성취도와 경제 활동 등에서 여성들이 앞서나가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에게도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에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직업 내 여성들의 비율을 늘린 것처럼, 건강·교육·행정·문해력(HEAL)과 같은 돌봄 영역에 남성들의 진출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여러 정책적 제안도 내놓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문화 전쟁,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며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젠더 이슈가 진보·보수 갈등의 최전선이 된 상황에서 현재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만 책 자체가 미국적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데다 일부 논쟁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 비판적 독서가 필요하다. 더 나은 성평등을 위한 논의에 생각거리를 던지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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