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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30년 넘은 노후주택도 ‘외국인 민박집’ 등록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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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10-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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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지은지 3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이 확인됐다면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민박숙소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등록허용을 건의한 결과 10일부터 관련 지침에 본격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매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4001곳으로, 객실 수는 6941실에 불과하다.
올해 1~7월까지 서울을 찾은 외국인 수는 136만명을 넘겨 역대 최다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지났어도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민박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규모, 외국어서비스 제공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돼 등록이 제한됐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도 일괄적인 준공연수 기준 때문에 등록이 거부되기도 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추석 황금연휴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손을 들어준 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이들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특검 수사 전부터 차명폰 사용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한 총재는 구속 전·후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사에 앞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50여쪽의 의견서를 냈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5분 안팎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 1억원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에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도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사에선 한 총재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씨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서 혐의 일체도 부인했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이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법원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을 모두 유지하면서 이들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로, 오는 2일 기소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오는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이르면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국경절 연휴 기간 내보낸 8부작 기고문에서 중국 경제를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에 비유했다. 제20기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현 ‘중국식 현대화 모델’을 지속해나갈 당위성을 대내외에 알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민일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차이원’이라는 필명으로 ‘시진핑 경제사상 지도하의 중국 경제’를 다룬 총 8편의 시리즈 기고문을 게재했다. 중차이원은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차이원은 제1, 2편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무역 보호주의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도 중국은 일관되게 전략적 결단을 유지했다고 짚었다. 이는 공산당의 장기집권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면서 서구 다당제 민주주의하에서 나타나는 “근시안적 정책과 잦은 정책변경”과 대조했다.
제3편에서는 “일부 기업의 경영난과 일부 지방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 등 중국 경제가 위험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산업 변혁과 고도화 과정에서 부분별로 발전이 불균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제4편에서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과 소비 확대를 언급하며 ‘피크 차이나’(중국은 이미 정점에 달했다)론을 반박했다.
특히 5편에선 “중국 경제는 작은 뗏목이 아닌 거대한 배이며, 바람에 꺾이지 않고 압박에 무너지지 않으며 공격에 부서지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며 “경제 체제는 회복력과 잠재력이 크고 활력이 넘치며, 어떤 풍파 속에서도 전진할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갖췄다”고 말했다.
제6~8편은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을 공식화한 2012년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에서 농촌 주민 9899만명이 빈곤을 벗어났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중국의 성공 경험을 해외로 확대하고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겨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중차이원은 “최근 수년간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억압하고, 관련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며 중국을 글로벌 혁신·가치 사슬의 중·저단계에 묶어두려 했다”며 “그러나 중국은 일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오히려 추월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중차이원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은 세계 경제 번영과 안정의 적극적인 추진자이며, 시장 진입을 특권으로 여기지도 않고, 소위 상호 관세도 취하지 않는다”고 서방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중차이원은 ‘과잉생산’ 비판을 겨냥해 “중국의 성공은 체제와 거버넌스, 궁극적으로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반박하면서 “중국 경제가 변혁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함에 따라 전 세계 국가에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칭양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롄허자오바오에 “인민일보 시리즈는 곧 열릴 4중전회를 위한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외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일부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사회 각계에 중국의 현 경로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번 4중전회는 오는 20~23일 베이징에서 열리며 경제·사회 중장기 계획인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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