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소싸움은 전통이 아니라 학대”···국회로 간 ‘소싸움 금지’ 국민청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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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소싸움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싸움은 동물 학대와 예산 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 종사자들의 폐지 반대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청원인은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싸움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소싸움 금지법 제정, 모든 예산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구조된 소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싸움이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했다”며 소싸움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투견, 투계처럼 도박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2018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소싸움만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소싸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11개 시군에서 허용된다. 이 중 전북 정읍시·완주군, 경남 김해시·함안군 등 4개 지자체는 동물학대 논란 끝에 올해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 달성군, 경북 청도군, 경남 창녕군·진주시·창원시·의령군, 충북 보은군 7개 지자체는 올해도 소싸움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오는 7∼9일, 진주시는 오는 8∼12일 추석 맞이 소싸움 대회를 연다.
싸움소들은 다치는 경우가 많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은 지난 2~6월 열린 전국 131개 소싸움 대회를 관찰한 ‘2025 국내 소싸움 경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131경기 중 41.2%(54경기)는 소가 싸움을 거부했고, 정상 진행된 77경기 중 62.3%(48경기)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경기 중 싸움을 유도하기 위해 살코줄을 이용해 강제로 충돌을 일으켜 콧속 출혈, 이마 찢김 등 물리적 외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즉각 치료 없이 경기를 지속한다”며 “훈련 과정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타이어 끌기 등 비자연적 활동과 채찍질 등 고통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싸움소는 다치면 치료를 받기보다는 도축으로 생을 마감했다. 청도공영공사가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등록 말소·취소된 싸움소 453마리 중 322마리(71%)가 도축됐다. 특히 다친 싸움소 36마리 중 13마리(36%)는 다친 지 한 달 이내 도축됐다. 싸움소들은 뿔 탈락, 다리 절음, 흉복부 창상, 목 부위 창상, 다리 관절 골절 및 염좌 등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아 주인들이 치료 대신 도축을 선택한 경우가 상당수다.
예산 낭비 논란도 크다. 소싸움은 지자체의 세금 보조로 운영되지만 대부분 적자 사업이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에 따르면, 경북 청도 소싸움경기장은 2011년 개장 이후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적자를 내왔다. 지난해 보조금 96억원이 투입됐지만 순수익은 5900만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청도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9500만원을 소싸움 예산으로 되살렸다. 전국행동은 “민간기업이 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위해 빌린 200억원의 대출까지 청도군이 떠안을 수 있는 구조여서 군민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부실을 메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에는 328개 싸움소 육성 농가가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73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114곳), 대구(18곳), 전북(9곳) 순이었다.
소싸움 대회를 진행 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싸움 대회를 열면 관광 증진 효과가 있고, 농가 입장에선 지자체가 소액이지만 싸움소 주인에게 지원을 하기에 폐지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소뿔을 뾰족하게 갈아서 상처를 입혔지만, 요즘은 규정을 바꿔서 뭉툭하게 다듬고 소싸움 대회에 수의사를 배치해 학대 논란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소싸움 업계와 동물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농식품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스페인과 멕시코에서도 투우를 두고 동물 학대 논란이 있었다. 멕시코시티 의회는 2022년 스페인식 투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비폭력·무혈 투우만 허용했다. 멕시코에서는 2022년 법원 판결로 스페인식 투우가 중단됐다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부활했다. 사람이 무기로 소를 죽이는 스페인식 투우와는 달리, 한국의 소싸움은 소끼리 맞붙는 방식이다.
겉모습도 경쟁인 시대…“일종의 투자”‘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 선풍적약물로 호르몬 작용 거리낌 없이 대체
‘비만 유병률’ 남성 훨씬 심각하지만삭센다·위고비 처방은 71.5%가 여성
정상체중도 더 빼기 위해 ‘환자’ 자처BMI 30㎏/㎡ 이상 등 기준 엄격한데다수 병원, 환자 말만 듣고 ‘끄덕끄덕’
‘쌍둥이 약’ 당뇨치료제 반응은 미온적“약값 너무 비싸”…건보 급여 적용돼야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면접장 들어가서 쫄지 않으려면.”
대학생 A씨(24)는 한 손에 비만치료제가 담긴 보랭가방을 들고 약국을 나서던 길이었다.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5가의 약국거리에서 만난 그는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취업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인턴 면접에서도 줄줄이 떨어진 경험이 있던 A씨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외모도 당락을 좌우한다는 얘기와 함께 실제 ‘위고비’로 체중 감량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후기도 접했다. 그는 “사실 BMI(체질량지수)는 24(㎏/㎡)인데, 병원에선 별 얘기 없이 처방해주고 주사 맞는 방법만 알려줬다”면서 “솔직히 너무 기대가 돼서 집에 가서 얼른 주사를 맞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 위고비에 이어 지난 8월에는 마운자로까지 병원과 약국에 풀리면서 비만치료제 시장 경쟁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된 위고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처방전 수가 지난 1월 2만2051건에서 6월 8만4848건으로 수직상승했다.
위고비 등은 국내 상륙 전부터 미국·덴마크·독일·일본 등에서 체중 감소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심각하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져 효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비슷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주사형 약제 삭센다가 이미 출시된 바 있지만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투약 횟수를 주 1회로 줄인 점도 인기 요인이었다.
이들 치료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GLP-1 성분은 식사 후 장에서 자연히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이다. 치료제는 해당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체내에서 분해되는 속도는 늦추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음식 섭취 후 올라간 혈당을 흡수시키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한편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적은 식사량으로도 뇌의 식욕중추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은 감소시킨다. 인체가 스스로 수행해왔던 작용을 주사 한 방으로 대신하는 ‘외주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신체 관리의 외주화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약의 처방 기준은 체질량지수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지방간질환·폐쇄수면무호흡 등 비만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씨처럼 체질량지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스스로 비만 환자를 자처해 ‘셀프 진단’을 내리면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확인 없이 처방이 이뤄지는 형편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속하는 주사 역시 자칭 환자가 스스로 한다. 진단부터 투약까지 의사가 환자에게 판단을 일임하는 또 다른 외주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주사형 약제를 환자가 자가 투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다른 치료제보다 획기적으로 부작용 위험을 낮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투약 지도가 형식적인 실정을 볼 때 흔히 ‘오프라벨’이라 부르는 기준 외 사용 시의 부작용 위험을 간과하긴 어렵다. 실제로 위고비는 주요 성분의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 투약 강도를 점차 높이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최고 용량 주사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 고용량일수록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비만치료제로서의 GLP-1 계열 약물의 매출이 상승하는 것과 달리 ‘쌍둥이 약’이라 볼 수 있는 같은 성분의 당뇨치료제는 시장 반응이 미온적이다. 이들 치료제는 개발 초기 당뇨병 치료 목적의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혈당 조절 외에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로 다른 제품명으로 각각 출시됐다. 삭센다가 비만치료제로 미국에서 품목허가를 받기 전 같은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빅토자가 먼저 승인을 받았고, 이를 개량한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오젬픽과 위고비가 각각 당뇨·비만약으로 나왔다. 하지만 빅토자와 오젬픽의 처방 규모는 위고비에 크게 못 미쳤다.직장인 B씨는 “30대 들어서면서 직장 스트레스를 퇴근 후 야식과 술로 풀어서인지 살이 급격하게 쪘고 당뇨까지 왔으니 오젬픽을 쓰면 몸무게도 줄일 수 있단 말에 혹하긴 했다”며 “그래도 병원비에 다른 약값까지 들어가는 상황에서 비싼 약을 먹으면서까지 살을 빼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GLP-1 치료제를 찾는 환자 대부분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만 쏠리는 이유로 성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른 한국의 문화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비만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은 적잖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반면 남성은 이런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삭센다와 위고비 투약은 71.5%가 여성, 남성은 28.5%에 그쳐 절대적으로 여성들에게 쏠려 있었다.
대한비만학회가 지난 9월 발간한 ‘2025 비만 팩트시트’를 보면 2014~2023년 국내 성인 중 남성 비만 유병률은 38.8%에서 49.8%로 크게 상승한 반면 여성 비만율은 23.7%에서 27.5%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현재 비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을 중심으로 처방되는 비만치료제가 실은 당뇨병·대사질환이 있으면서 비만 문제도 경험하는 청장년층 남성에게 더 필요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최성희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외국 연구자들과 얘기하다 보면 한국에선 왜 모델처럼 날씬한 사람이 위고비를 맞고 있냐고 묻는다”면서 “정작 당뇨병이 있고 체질량지수가 높아 꼭 처방을 하고 싶은 환자들은 역설적으로 너무 바쁘고 돈도 없어 적어도 반 이상은 처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 등에서는 불균형한 처방 구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고도비만과 당뇨병 환자에게는 해당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준혁 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명문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에선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급여로 남아 환자 부담이 막대하고 국제적 흐름에도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 치료제의 필요성과 실제 활용이 어긋나는 불일치 문제는 앞으로 건강 관리를 외주화하는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심각해질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선 비만 치료의 판도를 바꾼 GLP-1 주사형 치료제를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는 먹는 약 출시가 임박해 있고, 체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체지방만큼이나 근육량 또한 줄어드는 문제를 덜 수 있는 근감소증 치료제 또한 국내외에서 연구 중이기 때문이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사회가 경쟁 지향적으로 되다 보니 약을 남용해서라도 앞서나갈 수 있다면 된다는 인식이 문제로 받아들여지지조차 못하는 상황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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