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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라이칭더, 대만판 아이언돔 “대만의 방패(T-돔) 구축···중국은 무력현상변경 시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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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10-1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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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0일 건국절 기념사에서 중국의 전쟁 위협에 맞서 다층방공시스템 ‘대만의 방패(T-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중국을 향해서는 “무력과 위협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오전 타이베이 총통관저 앞에서 열린 제114회 건국절 기념행사에서 “T-돔을 통해 엄밀한 방공 체계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방호망을 짜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T-돔은 이스라엘이 자랑한 첨단 요격·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형태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은 현재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자체 개발한 톈궁3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만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은 지난달 새로운 미사일 요격 체계 ‘치앙궁’을 공개했다. 치앙궁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요격 고도는 70㎞로 톈궁3보다 높다.
아울러 “올해 말 국방 특별예산을 제출할 것”이라며 내년 국방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GDP의 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T-돔 구축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스마트 방어 작전 체계를 구축하며 선진국 군수산업과 협력을 통한 공급망 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 세력은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서 “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제1열도선 전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을 향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무력과 위협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은 또 대만이 올해 중국의 무력 압박과 미국 관세 정책의 충격 속에서도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5.1%)을 기록했다는 점을 들면서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적 지위는 흔들릴 수도, 대체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합리적인 세율을 확보하고 대만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며 “대만과 미국의 산업 협력을 심화시켜 대만 경제 발전이 국제 사회와 연결돼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9월 10일부로 대만이 국민당 정부의 계엄령(1949년 5월 20일~1987년 7월 15일)하에 있던 기간보다 민주주의 체제로서 존속한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언급했다. 라이 총통은 그러면서 “민주 대만”이 “권위주의 통치 아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전 기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했던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 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설계 전산 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 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 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라며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 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 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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