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과속 운전자들의 ‘간헐적 정속주행’, 후면단속카메라에 다 걸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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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당초 후면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교통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실제로는 사륜차가 4.7배 더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의 연도별 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23년 5576건, 지난해 6만4625건, 올해 들어 8월까지 13만3310건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총 247대가 운영 중이다.
경찰은 매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린 결과 단속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으나, 막상 운영해보니 사륜차 단속 건수(지난 8월 기준 10만9천961건)가 이륜차 단속 건수(2만3천349건)에 비해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 위에 사륜차가 이륜차보다 많은 데다, 사륜차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 카메라의 증가로 전체 단속 건수에서 후면 카메라 단속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0.2%에서 올해 8월 기준 4.8%로 커졌다”며 “앞으로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출연한 JTBC의 요리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놓고 추석연휴 중인 7일 여야는 정치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28일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 녹화에 참여했고 녹화분은 추석인 전날 방영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와중의 녹화 참여가 부적절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대통령 홍보용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K-푸드 홍보 목적에 꼭 들어맞는 방송이었다며 이 대통령 출연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재난 속에서도 예능 카메라 앞에서 웃는 모습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대통령 자리는 예능 카메라 앞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국민의 불안을 달래는 현장이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였다지만, 대통령 부부가 ‘이재명 피자’를 먹는 장면이 과연 국가 홍보에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냉장고를 부탁해’보다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대통령 사과 및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는 점을 거론, “위기 앞에서도 카메라만 바라보는 ‘정치 쇼 본능’,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며 위선의 정점”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셧다운될 뻔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그곳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냉장고 파먹으며 어떤 비상조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K-푸드 담당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도 먹통이다. 서버 복구가 먼저”라며 “K-푸드 해외 홍보는 구실일 뿐 이재명 국내 홍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불편이 극심하던 와중에 대통령이 웃으며 방송을 찍었다면 국정유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K-푸드 홍보’라는 방송사의 추석 특집 제작 의도는 명확했고, 대통령 내외 말씀 한마디마다 ‘K-푸드 확산과 수출과 산업화’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송 초반엔 K-푸드 다큐멘터리나 토론회인 줄 알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의 해당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향해 “추석 민심 밥상에 숟가락 얹어보려던 의도는 실패한 것 같으니 국민께 사과드리고 ‘냉부해’에 출연하는 건 어떻겠나”라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아무 데서나, 그 누구나, 이유도 없이 쏘아대는 총기난사범이 돼버렸다”며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관계를 마구잡이로 뒤섞어 정쟁에 불붙이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추석 단 하루만이라도 ‘국익 앞에 여야 없다’는 상식을 가지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 무역 협상, 정부 전산망 복구 지휘, 추석 인사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예정된 방송 출연을 통해 K-푸드 세계화의 전도사 역할도 하는 것. 그것이 국정의 매 순간 매 사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대통령의 일”이라며 “대통령의 동시다발 1인다역은 필연적으로 이런 일조차 시비가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냉장고를 부탁해’를 둘러싼 공방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잃어버린 48시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걸 보면 3년 만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회의다운 회의 한 번 주재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대통령’을 찬양했던 정당의 대표답다”라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된 당시 예능 녹화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공격받을 일이었다”며 “그런데 여당이 나서서 제1야당의 대표를 고발한다? 이게 바로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한편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영된 JTBC ‘냉부해’ 본 방송 시청률은 8.9%(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첫선을 보인 ‘냉부해’의 시즌 1, 2를 통틀어 역대 최고 시청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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