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84억 반환 소송서 최종 승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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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일 낮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시스템 중 1등급 업무 21개를 포함한 112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17.3%에 불과하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구 속도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화재 영향이 적은 1∼6 전산실 시스템의 경우도 화재가 발생한 5층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화재가 난 5층 전산실 복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5층 7∼8 전산실의 손실 서버 네트워크 등의 장비를 재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불이 난 5층에는 7, 7-1, 8 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 96개, 8전산실에 34개 등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51%)가 모여 있다.
중대본은 화재로 녹은 5층 7·8전산실 전원장치 수리는 전문업체 지원을 받아 통상 한 달 걸리는 것을 열흘 내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SDS, LG CNS 등 민간 전문업체에 지원을 요청해 협조를 받고 있다.
7-1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의 이전 복구를 추진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업체가 선정돼 장비 입고가 시작됐다. 김 차장은 “공간임대는 NHN클라우드와 계약을 완료했고 이 안에 들어갈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등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게 2주가 걸려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며 “이후 시범 가동 및 안전성 검증 등으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데 추가 2주를 잡아 오는 28일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다. 김 차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인력과 예산 집행이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현장에서 추가 복구인력 투입과 신규 장비 구매 관련 비용은 선집행·후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국민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가 멈추면서 지자체 민원상담 창구가 막힌 것에 대해선, 소비쿠폰 등 필요한 민원상담이 이뤄지도록 지방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오는 3일부터 온라인 민원상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백업(복사저장) 되지 않은 정부업무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에 대해 “(G드라이브) 백업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뼈저리게 잘못된 부분”이라며 “앞으로 복구하고 새로 만들때는 저장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업무시스템인)온나라시스템을 긴급히 복구하고 있어 6일에는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온나라시스템에는 공문서 관련한 메모 보고 같은 자료들이 있어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하게 12월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부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가구·쌍문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8)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에 조성할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자금 2차보전 한도를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없었던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을 통한 자급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능 물량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다만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시 추산에 따르면 약 73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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