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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법원, 개천절 집회 ‘혐중 발언’ 금지한 경찰 조치에 제동···“금지 통고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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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10-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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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경찰이 오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중국인 상대로 혐오성 구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늦어 적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런 결정이 언어·신체적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같은 달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자유대학은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뒤 법령이 정하는 시간을 넘겨 제한 통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이 지나 금지 통고를 하려면 집회 등이 이미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며 “서울경찰청은 10여 일이 지나서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집시법 8조1항)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져 제한 통고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자유대학이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는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시법은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이 건과 별개로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했다가 옥외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최근 한국 정치현장을 달궜던 논란 하나는 ‘무속’이다. 국민들은 권력과 주술이 결탁해 공식적인 통치체제를 뒤흔들던 기괴한 현상을 겪었고, 그 이면의 불편한 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로 촉발된 문제의식은 이 책의 출발점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행태는 조선의 문제적 군주들의 행태와 닮았다. 사학자인 저자는 ‘주술에 기댄 역사적 평행이론’이라는 틀로 이를 비교, 분석한다. 군주 3인은 연산군, 광해군, 고종이다. 감정 통제력을 상실한 ‘분노의 왕’ 연산군은 언로를 막고 가혹한 통치를 하며 피비린내 나는 사화를 일으켰다. 내면의 불안과 결핍은 무속이 채웠고 굿을 관장하던 성수청의 위상은 높아졌다. 그는 무당 행세까지 했다.
즉위 전부터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던 광해군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안 정국을 이어갔다. 역모 고변이 이어졌고 여기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민생과 치안은 내팽개쳐졌다. 관우 신앙에 빠졌던 고종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진압한 청군을 관우의 현신으로 믿었으며, 명성황후는 자신을 관우의 딸이라 칭한 무당 진령군의 점괘에 따라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다. 왕실 권위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경복궁 중건은 공사현장에서 ‘신묘하게’ 발견된 예언석으로 명분을 확보한다.
저자는 이 같은 주술적 행태들이 최근 몇년 새 현대적으로 변주돼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선 대통령 후보, 주술적 서사로 추진된 대통령실 이전, 천공과 건진법사, 입틀막 경호까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용꿈을 꾼 지도자가 아니라, 기꺼이 용의 신화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시민의 연대”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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