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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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 사망자는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 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반면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업종별로는 사망한 952명의 하청노동자 중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다.
건설부문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건수는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으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끝난 1990년대가 되자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인류 문명이 최고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이 더해져 세계인이 평화로운 한 마을 주민처럼 살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2020년대 벌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발 관세전쟁은 기대와 다른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냉전 시대 이후의 세계는 초강대국 미국 일극 체제였다.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개방성과 자유주의도 압박을 받았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벌인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경제력에 대한 신화를 무너뜨렸다. 세계적인 불황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포퓰리즘 운동이 급부상했다. 저자는 “포퓰리즘 운동은 암울한 현재와 ‘좋았던 시절’을 대비시키며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노동계급의 경제적 곤란을 개방적인 이주 정책과 국제적인 산업 경쟁 탓으로 돌린다”면서 “세계화의 약속이 허망하다고 느끼는 수백만명의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을 성공적으로 이용했다”고 썼다.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을, 유럽에서는 이민자를 배척의 대상으로 삼았다. 좌파가 점차 중도화되면서, 우파는 차별화를 노리고 정체성 정치에 더욱 힘을 쏟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반엘리트, 반세계주의, 민족주의적 발언으로 미국인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던 건 이 때문이다.
2011년 ‘아랍의 봄’을 촉발한 SNS는 정치 민주화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저자는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대중적 에너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파편화되고 지도자가 없다는 특성상 장기적으로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익명성을 앞세운 폭력적 군중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기에 반(反)자유주의적 성향에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 SNS를 통한 극성 지지자의 영향력이 과대표되는 한국 정치의 현실과도 맥이 통한다.
충남 계룡에 있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해외로 도주했던 30대가 범행 두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전 4시27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금은방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부순 뒤 1000여 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타고 온 오토바이를 이용해 차량을 숨겨 놓은 논산까지 이동한 뒤 차량으로 충남 천안으로 도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천안에서 차량을 버린 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고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입국 정보를 입수해 기다리다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드문 범죄 취약 시간대를 노려 대상을 물색했으며, 범행 전 미리 항공권을 예약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주 경로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훔친 귀금속 다수는 차 안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A씨가 항공기 탑승 시각이 임박해지자 미처 귀금속을 처분하지 못하고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도박 빚 등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했다” “태국에는 애인을 만나려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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