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브레드이발소’ 시즌2··· 결핵 퇴치 모금 본격 시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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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대한결핵협회는 2일 결핵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시즌2 브레드이발소와 함께하는 럭키 크리스마스’를 발행하고 본격적인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결핵협회는 지난 3월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도안 소재 공모를 진행해 ‘브레드이발소’를 선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소재로 선정된 브레드이발소는 제55회 국제항결핵연맹 씰 콘테스트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브레드, 윌크, 초코 등의 캐릭터가 이발소를 배경으로 벌이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다루며 직장인의 애환까지 담아내는 등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10월부터 시작되며 기부스토어(loveseal.knta.or.kr) 및 전국 우체국 창구, GS편의점을 비롯, 각 학교·직장 우편모금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율모금 원칙에 따라 각 학교는 사전신청을 통해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씰(그린씰 포함) 수요량을 파악해 신청하면 협회가 해당 수량을 학교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모금에선 브레드이발소 크리스마스 씰뿐 아니라 열쇠고리(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성에 중점을 둔 기획상품(굿즈)도 함께 선보여 모금 참여자의 선택폭을 넓혔다. 결핵협회는 30억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2월 말까지 집중모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핵퇴치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저개발국 지원, 대국민 결핵예방 홍보 등 국내·외 결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결핵협회 관계자는 “활동성 폐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이뤄지는 연간 148만명 규모의 결핵검진과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도서산간지역 주민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밖에도 불우 결핵환자 지원, 노인 결핵환자 복약지원 등 다양한 결핵퇴치사업이 크리스마스 씰을 통해 조성되는 결핵퇴치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에서 임시현(한국체대)과 김종우(한국체대)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파리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임시현은 이날 광주 5·18 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진행된 여자 리커브 결승에서 강채영(현대모비스)을 7-3으로 꺾었다.
김종우는 남자 리커브 결승에서 이우석(코오롱)을 7-3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자에게는 1억원 상금이 수여됐다. 또 입상 선수의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 연구비로 우승 상금의 25%인 2500만원이 별도 지급됐다.
이 대회는 2016년 창설돼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국가대표, 상비군, 대한양궁협회 주관 대회 고득점자 등 230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타이틀 후원사는 현대차이며 그룹 계열사인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총상금은 국내 양궁대회 중 최고 수준인 5억9600만원으로 지난 대회보다 15% 늘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날 두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수여했다.
살인·테러를 예고하는 협박글로 경찰 등이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남성에게 43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백화점 테러 예고’ 같은 사건에선 손해액이 얼마나 청구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최모씨(31)에게 “정부에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2023년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허위로 밝혀졌고 법무부는 그해 9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3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판결문엔 경찰이 430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근거가 담겨 있다. 판결문을 보면 가장 먼저 ‘112신고 출동수당’으로 3만6000원이 책정돼 있다. 다음으론 동원된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약 3129만원 책정됐다. 그 외 출장비가 약 45만원, 급식비가 약 1150만 원 책정됐다. 마지막으로 동원된 차량의 주유 비용이 41만7711원 책정됐다. 112 신고 접수부터 출동, 경찰이 추가 동원되는 등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세세하게 반영됐다.
이런 산정 방식으로 지난 8월5일 있었던 ‘신세계백화점 테러 예고’ 사건의 손해액을 추정하면 얼마일까? 당시 오후 12시36분쯤 커뮤니티엔 ‘어제 신세계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오후 1시40분쯤 신고를 접수해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백화점 본점을 수색했다. 경찰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3시59분쯤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 매장 직원과 고객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112 출동수당은 근무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건당 3000원을 경찰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112 출동수당을 판결문을 기반으로 3만6000원으로 두고, 나머지 경찰 인건비와 출장비, 식비 등을 계산해볼 수 있다.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호봉에 따라 달라지는데 순경부터 경정까지 시간당 1만700원~1만6300원 정도로 평균은 1만3500원이다. 242명이 출동해 2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추정한다면 약 654만4000원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볼 수 있다.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4시간 미만 출장비를 242명에게 지급한다고 보면 242만 원이다. 급식비는 초과 근무 시 한끼 당 7000~8000원 정도로, 7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9만4000원의 비용이 든다. 이를 다 합치면 유류비 포함 여부에 따라 1000만 원 초반대 수준이다. 여기에 백화점 영업 손실액을 포함하면 손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병욱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은 인과관계를 따져 물어서 해당 사건으로 발생한 비용들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국가를 피해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으니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영업 피해도 있지만 살인예고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며 “만약 살인예고글이 올라왔을 당시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관 등이 출동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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