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또 프랑스 총리 잔혹사···르코르뉘, 27일 만에 사임 ‘역대 최단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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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취임 한달도 되지 않은 6일(현지시간) 사임했다.
AFP통신과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임 총리가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난 뒤 지난달 9일 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5일 내각 구성을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총리직을 내려놓았다. 임명 후 불과 27일 만에 자리를 떠나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사임을 결정한 배경에는 하루 전 발표한 내각 인선안을 두고 야권이 정부 불신임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한 여파가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내각 구성에선 바이루 내각 출신인 인사가 장관 18명 중 3분의 2를 차지했고, 다른 신임 장관들 역시 마크롱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내각이 사실상 유지된 것이라는 비판이 좌우 진영 양쪽에서 모두 나왔다.
프랑스는 재정 악화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2년간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5번째 총리였다.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법원은 삼권분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반발했고, 야당은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환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석방된 지난 4일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러니 국민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 상식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석방 결정으로)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6시23분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언덕 위에 자리한 경희궁은 조선 시대 궁궐 중의 하나다. 사대문 서쪽에 자리해서 ‘서궐(西闕)’이라 불리기도 한다. 인왕산의 부드러운 능선을 배경으로 지어졌다. 한때는 왕의 거처이자 조선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지금은 도심 속 고즈넉한 쉼터로 시민들의 곁에 남아 있다.
경희궁은 도심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소 중 하나다. 나무와 산, 궁궐의 기와와 단청은 봄·여름·가을·겨울의 빛깔을 받아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추석, 가족과 함께 경희궁을 찾아 그 사계절의 이야기를 직접 걸으며 듣는다면, 마음속에 오래도록 잔잔한 울림이 남을 것 같다.
지난 1년간 경향신문사 건물 9층 휴게실에서 경희궁을 사계절을 휴대폰 카메라로 담았다. 사람도 옷차림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듯, 경희궁도 계절마다 전혀 다른 표정을 짓는다.
봄 ― 설렘의 빛깔이 스미다
봄의 경희궁은 막 잠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이다. 아직 마른 가지 사이로 연둣빛 새순이 돋아나고, 분홍빛 벚꽃이 군데군데 얼굴을 내민다. 바람은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부드럽고, 하늘은 희미하게 아련하다. 지나온 겨울의 고요를 밀어내고, 생명이 움트는 환희를 품은 순간이기 때문이다. 경희궁의 검은 기와와 붉은 단청은 새싹의 초록빛과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봄의 경희궁은 ‘기대’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여름 ― 생명의 무게가 짙게 드리우다
여름에 바라본 경희궁은 마치 초록의 바다다. 산자락은 짙은 녹음으로 가득하고, 궁궐을 감싼 나무들 역시 무성한 잎으로 햇살을 가린다. 푸른 기운이 화면 가득 번져 시원함을 전하는 동시에, 여름 특유의 눅진한 기운도 느껴진다. 땀방울을 닦으며 걷는 길이지만, 고궁의 돌담길을 따라 들어서면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무더위를 잊게 한다. 여름 경희궁은 자연스럽게 ‘충만함’을 떠올리게 한다.
가을 ― 색으로 쓰는 서정시
가을의 경희궁은 그야말로 ‘화폭’ 그 자체다. 산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불타는 듯하고, 궁궐 주변의 나무들 또한 저마다의 빛깔을 뽐낸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궁궐의 기와 위에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운다. 경희궁의 가을은 ‘그리움’이다. 찬란하지만 곧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더 애틋하다.
겨울 ― 고요 속의 단단함
겨울의 경희궁은 모든 색을 거둬낸 뒤 고요만을 남긴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눈빛이 스며들고, 뒤쪽 산자락에는 회색빛 바위가 드러난다.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도 궁궐은 꼿꼿이 자리를 지킨다. 겨울의 경희궁은 ‘내려놓음’과 ‘인내’를 떠올리게 한다. 사계절 중 가장 담백한 모습이다. 그래서 더욱 숭고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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