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코스피, 사상 처음 3600선 돌파 마감…“반도체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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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1.39포인트(1.73%) 오른 3610.60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48.90포인트(1.38%) 오른 3598.11로 출발해 장 초반 사상 처음 3600선을 돌파한 후 상승폭을 줄였다. 이후 다시 오름폭을 키우며 종가 기준으로도 3600선을 넘어섰다. 한때 3617.86까지 올라 장중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60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에 반해 개인은 5020억원, 기관은 594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피가 3600선을 넘어선 것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9만4400원)는 6.07%, SK하이닉스(42만8000원)는 8.22% 올랐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오픈AI와 AMD의 전략적 협업, 엔비디아의 UAE 수출 승인 등 연휴 기간 전해진 반가운 뉴스들로 수혜 기대가 더해진 국내 반도체주는 랠리를 지속했다”며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850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쏠림 심화에 코스피 상승 종목 비중은 약 30%에 그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등 호재가 유입된 업종을 제외한다면 ‘에브리띵 랠리’(증시 전반 동시 상승)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강달러에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21.0원 급등한 1421.0원으로 집계됐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30일(1421.0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간 상승폭도 4월7일(33.7원)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컸다.
임 연구원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장기화, 일본 정치 불안에 따른 엔화 급락, 대미 투자 압박 등 연휴 기간의 원화 약세 압력들을 한꺼번에 소화하며 환율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왜 나타났을까. 또 그 해법은 무엇일까.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배제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열리면 남북 대화 공간도 열릴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어 보인다.
남북은 국제법상 두 국가다. 1991년 9월 유엔(UN) 동시 가입이 계기가 됐다. UN에는 ‘국가’만 가입할 수 있다.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남북 단일 의석”으로 UN 가입을 주장했다. 두 국가를 만들지 말자는 이유에서다. 반면 남한은 별도로 가입하되, 남북이 ‘특수관계’임을 공동으로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합의 결과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됐다. 여기엔 남북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합의가 담겼다.
북한은 2023년 12월 이 합의를 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흡수통일”을 하려는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젠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9·19선언 등 그간 남북 합의는 모두 무효가 됐다. 김 위원장은 9·19 선언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는 윤석열 정부 때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2022년 4월 당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우의를 확인했다. 그해 5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펼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그해 8월 남한을 향해 “제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고, 이듬해 6월 김 위원장은 남한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부르며 두 국가 선언을 예고했다.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과 상대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핵 포기, 비핵화란 없(다)”고 밝혔고, 그 이후 두 국가를 선언했다. 앞서 북한은 핵 무력의 성숙도에 따라 대남 전략을 바꾼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줄곧 비난하다가 2017년 11월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도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남한에 대해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도 말했다.
해법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그 선행 조건인 화해·협력을 이룰 방법은 현재 없어 보인다.
북한과 대화를 열 수 있는 공간은 북·미 대화 재개뿐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관계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막혀있는 길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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