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미 급파 산업장관 귀국···“무제한 통화스와프 논의, 외환시장 민감성에 공감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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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 관해 “이견을 좁히고 있고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가 있었다.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무제한 스와프 체결을 비롯한 관세 협상 진전도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통상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대통령실 핵심 고위 인사만 인지했을 정도로 은밀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연휴이고, 마침 시간이 돼서 다녀왔다. 극비리에 방문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방미 일정과 관련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 한미 양국이 추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 수준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세 협상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아직 문서화를 통한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걸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관련 진전이 있었는지 묻자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가리켜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지에 관해 김 장관은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구성 방향과 투자처 선정 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대 수출 시장’ 유럽연합(EU) 역시 관세 제도 조정에 들어가며 이중고에 직면했다. 정부는 국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할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 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안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2018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두고 있어 EU로선 새 규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 속에서 EU가 관세율을 올리면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이 거론된다. 이들 품목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핵심 품목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중 55%를 차지한다.
이날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방문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을 포함해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어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EU 새 규정안 도입과 관련해 10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협상을 잘 진행해 더 나은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방송을 만들다 난소암을 진단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싸운 유고운씨가 별세했다. 향년 45세.
3일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유씨는 암으로 투병하다 이날 새벽 1시34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온 유씨는 “앞으로 시작할 제 여행이 평안하길 기도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유씨는 EBS 어린이 프로그램 <방귀대장 뿡뿡이>에서 무대 감독(FD) 아르바이트로 방송 업계에 발을 디뎠다. 2005년 케이블방송사 대교어린이TV에 입사한 유씨는 <미스터리 타임즈>, <키위>, <미술관에 간 클래식> 등 수많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10개의 상을 받았다.
유씨는 2022년 난소암 3기를 진단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유씨는 건강검진에서 암 수치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맡고 있어 병원을 제때 찾지 못했다. 지난해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유씨는 퇴사 뒤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 뒤부터 암 진단을 받기까지 25주 동안 초과 노동 시간이 600시간이 넘었다”며 과로로 인한 산재를 주장했지만 공단은 지난 4월 유씨의 산재를 불승인했다. 이후 유씨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행정 소송을 준비해왔다.
유씨의 사연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유씨는 “저는 항상 행복한 사람이었다”며 “저로 인해 PD들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 유씨의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전 7시30분,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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